최근 지역의 뜨거운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분당구 분구(分區)문제와 관련해 성남시가 시의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지만 행정기획국장의 모르쇠와 담당 주무과장의 일관성 없는 답변으로 인해 졸속적으로 추진되어 시의원들의 반발만 사고 말았다.

특히 이정도 자치행정과장은 분구와 관련해 행정안전부의 승인과 별도로 조례에 근거해 자치단체장이 임의대로 분구명칭을 결정을 할 수 있다고 답변을 했다가, 이를 재차 확인하는 윤창근 의원의 질의에 답변을 슬쩍 바꿔 행정안전부의 승인내용에 따라 분구명칭을 사용해야한다고 답변을 해 물의를 일으키는 등 전형적인 임기응변식의 관료주의적인 태도로 일관해 의원들의 질책을 받기도 했다.

▲ 성남시는 21일 오후 시의회 자료실에서 당초 분당지역 시의원들만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려고 했던 계획에 대해 자치행정위원회 일부 의원들의 강력한 반발과 문제제기에 따라 전체 시의원들을 대상으로 확대해서 분당구 분구문제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사진은 총괄설명을 하고 있는 양경석 행정기획국장.   © 성남투데이

성남시는 21일 오후 시의회 자료실에서 당초 분당지역 시의원들만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려고 했던 계획에 대해 자치행정위원회 일부 의원들의 강력한 반발과 문제제기에 따라 전체 시의원들을 대상으로 확대해서 분당구 분구문제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서 양경석 행정기획국장은 분당구 분구문제와 관련된 총괄설명을 진행한 뒤 의원들의 민감한 질문에는 이정도 자치행정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한 답변을 하도록 했다. 이대엽 시장이 평소 시의회에서 시정질의에 대해 담당 국장에게 책임있는 답변을 전가하는 전형적인 모습을 그대로 빼 닮았다. 

양 국장은 총괄설명을 통해 “분구 명칭 사용과 관련해서는 분당입주자대표협의회 등 분당 다수 주민의 분당 명칭사용 요구 수용으로 민원 최소화를 고려했다”며 “분구 통해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금이 최상의적기이고 입주예정자들의 생활민원의 신속한 해결에 최선을 다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혀다.

또한 “향후 추진일정과 관련해 성남시는 5월 성남시의회에 보고해 의견청취를 한 뒤 행정안전부 승인을 경기도 거쳐서 행정안전부에 요청한 뒤 11월에 조례를 제정한 뒤 12월에 구를 설치한다는 계획”이라며 “일부에서 주장한 출장소 설치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78조 의거해 기존 구가 있는 경우 출장소를 설치하지 못하도록 명시되어 출장소 설치는 불가한 입장이고 국회에서 법률개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날 설명회에서 시 집행부는 정치권 의견수렴 일지라는 자료를 통해 분당지역 국회의원을 비롯한 시.도의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와 의견수렴을 한 내용에 대해서는 보고를 하면서도 정작 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분당구 분구문제와 관련한 의견청취안의 권고 내용에 대해서는 일체 보고를 하지 않았다.

성남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이상호)는 지난 14일 오전 분당 남·북구 분구를 골자로 한 ‘성남시 일반구 설치(분당구 분구)의견 청취의 건’을 심의하면서 “시 집행부가 밝힌 분구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만 주민들간에 의견을 달리하고 있어 판교출장소 설치가 가능하면 분구 문제를 유보하고 구청 설치 전단계로 출장소를 설치하여 행정수요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자치행정위원회는 또 “구의 구획은 시 집행부가 상정한 안을 찬성하나 신촌, 고등, 시흥동의 생활권을 감안하여 판교지역으로 편입하는 것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며 “분구 명칭에 대해서는 분당구와 판교구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종합의견을 제시한다”고 시 집행부에 권고했다.

시 집행부에서 추진하려는 분당구 분구계획과 상반된 내용의 의견청취안을 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가 결정했기 이날 설명회에서 별도로 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시 집행부의 설명이다.

▲ 이정도 과장은 “일단 행정안전부의 승인내용에 따라 분구명칭을 사용해야 하고 필요하다면 시 차원에서 향후 조례를 개정해서 다시 명칭을 정하면 된다”고 말을 바꿨다.  일단 피하고 보자는 식의 전형적인 임기응변식 관료적인 행태를 보여준 것이다.  ©성남투데이

이에 대해 윤창근 의원은 “시 집행부가 지금 시의원들을 대상으로 말장난을 하고 행정안전부에 올릴 분구안에 시의회 의견청취안을 첨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의견청취안을 무시하고 호도하는 행위”라며 시 집행부의 자의적이고 관료주의 적인 행태를 질타했다.

특히 윤 의원은 분구문제에 대해 책임을 맡고 있는 담당 과장이 ‘행정안전부에서는 분구계획과 정원에 대해서만 승인을 해주고 분구 명칭은 행정안전부의 승인과 별도로 향후 조례제정권자인 자치단체장이 조례로 정하면 된다’고 답변을 한 내용에 대해 진위여부를 재차 물었다. 그것이 사실이냐고....

그러자 이정도 과장은 “일단 행정안전부의 승인내용에 따라 분구명칭을 사용해야 하고 필요하다면 시 차원에서 향후 조례를 개정해서 다시 명칭을 정하면 된다”고 말을 바꿨다.

일단 피하고 보자는 식의 전형적인 임기응변식 관료적인 행태를 보여준 것이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담당과장이 분구명칭 사용에 대해 행정안전부의 승인내용과 조례로 정하는 것의 차이도 모르면서 왜 시의원들을 호도하고 갈등만을 부추기냐”며 “정작 시의원 설명회에서 해당 상임위인 자치행정위원회의 의견청취안을 배제한 채 시 집행부의 일방적인 분당 남·북구 분리안에 대해서만 보고를 해 갈등을 야기하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윤 의원은 “시가 당초 분구명칭 사유로 든  분당의 도시브랜드 가치와 최첨단 U-City인 판교와 어디가 더 브랜드가 높겠냐”며 “정작 판교에 입주하려는 분당입주예정자들의 목소리는 전혀 배제되어 있고 주민공청회나 설명회도 없이 오히려 시가 나서서 갈등만을 더 부추기고 있다”고 질타했다.

김대진 의원도 “분당구 분구문제와 같이 민감한 문제를 주민공청회와 설명회도 없이 시가 일방적으로 분당 남·북구로 분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뒤 “판교입주예정자도 미래의 성남시민인 만큼 시가 자체 삭감을 요청했던 주민공청회 예산도 세워준 만큼 여론수렴을 위한 공청회와 좀 더 신중한 의견수렴절차를 거쳐 결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순복 의원도 “분당구분구에 대해 분당주민들이 보여주는 모습은 너무 독선적이고 이기적”이라며 “판교구에 편입되기 보다는 분당 이기주의의 한 단편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 시 집행부 너무 일방적으로 몰아가지 말고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설명회와 공청회 개최해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아마 그러면 분당구와 판교구로 분리하자는 의견이 더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해숙 의원도 “일단 분구명칭을 행정안전부 승인내용에 따라 정하고 추후 조례로 개정할 수 있다는 과장의 답변은 말장난 하는 것”이라며 “담당 주무 과장이 객관적으로 중심을 잡아주어야 하고 향후 절차 과정에 다소 무리가 있어도 의견수렴을 위한 공정성 있는 제3자들을 초청해 공청회 및 설명회를 반드시 개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분당구 분구문제 설명회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의가 늦어지면서 10여명 정도의 시의원만이 참석을 했다가 결국 3명만이 끝까지 자리를 지켜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기도 했다.

▲ 시의원 설명회 자리가 텅텅 비어있고..........     © 성남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