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올해 말 판교신도시 개발에 따른 주민들의 입주를 앞두고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따라 일반구 신설(분당구 분구)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성남시 일반구 설치(분당구 분구)를 위한 시민공청회를 개최해 의견수렴에 나섰지만, 요식행위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 분당구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성남시 일반구 추가설치(분당구 분구) 시민공청회’     © 조덕원

성남시는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한국행정연구소에 성남시 일반구 추가설치(분당구 분구) 연구용역을 의뢰하면서 15일 오후 2시 분당구청 대회의실에서 ‘성남시 일반구 추가설치(분당구 분구) 시민공청회’를 개최하고 전문가 및 시민들이 참석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서울대 이승종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는 당초 양경석 행정기획국장이 주제발표를 하기로 했던 것을 이정도 자치행정과장이 ‘성남시 일반구 추가설치 계획안’에 대해 설명하고, 명지대 임승빈 교수가 ‘성남시 일반구 설치를 위한 제언’에 대해 각각 주제발표를 했다.

또한 지정토론자로는 경기대 김익식 교수와 인하대 이기우 교수를 비롯해 분당입주자대표협의회 허철 회장, 판교입주예정자협의회 노환인 회장, 분당구주민자치위원회 이채용 위원, 성남시의회 행정기획위원회 정종삼 의원, 행정개혁시민연합 서영복 사무처장, KBS 보도국 김웅규 탐사보도팀장 등이 각각 참석해 토론을 벌였다.
 

▲ 임승빈 명지대 교수가 '성남시 일반구 추가설치를 위한 제언'이라는 내용의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 조덕원

이날 기조발제에 나선 명지대 임승빈 교수는 ‘성남시 일반구 설치를 위한 제언’이라는 기조발제를 통해 분당 남·북구안과 분당·판교구안, 대동제의 실시 등 3가지 방안을 검토한 뒤 정책효과성 측면에서 3가지 방안을 살펴본 결과 대동제를 가미하여 실시하는 방안을 제기했다.

그러나 임 교수는 결론적으로“분구를 하되 대동제를 함께 실시하는 제1안과 제2안이 선택된다 하더라도 제3안을 가미하여 공통으로 추진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고 대안을 제시했지만, 3가지 방안가운데 시가 의도하는 분당 남·북구안에 대해 손을 들어주는 양상을 보였다.

실제로 임 교수는 성남시 일반구 설치의 문제가 ‘분당 남·북구안’과 ‘분당·판교구안’이 사실상 구획이 확정된 상태로 단지 명칭상의 문제가 쟁점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교표를 통해 직접적인 서비스의 증대를 비롯해 주민접근성, 찾아가는 서비스, 민-관 파트너쉽, 민원사무 발급 편리성 등에 있어서 ‘분당 남·북구안’이 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했다.
 

▲ 정종삼 의원이 임승빈 교수의 기조발제문 내용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 조덕원

단지 역사성면에 있어 ‘분당·판교구안’이 ‘분당 남·북구안’보다 다소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행정구획은 사실상 똑 같음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행정에 대한 대민서비스가 ‘분당 남·북구안’이 월등한 것으로 발표를 한 것이다.

이에 대해 지정토론자로 나선 정종삼 의원은 “‘분당 남·북구안’과 ‘분당·판교구안’을 사실상 행정구획이 똑 같음에도 불구하고 동일선상에서 비교평가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연구자가 가져야 할 기본적인 자세가 아니다”고 비판한 뒤 “분당 남구는 기존 구청사가 외과지역(수내동1번지)에 위치하여 구미동 등 주민들의 구청방문이 불편하다고 진단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 의원은 “분구안이 역사성과 전통성 제외하고 크게 다를 바가 없고 행정구획도 사실상 똑 같은 상황에서 단지 명칭상의 문제를 비교검토 결과를 인용해 의도적으로 시가 추진하려고 ‘분당 남·북구안’으로 발제문을 이끌어 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정략과 이득에 따라 진행되는 용역결과와 공청회는 신뢰하기 어렵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 판교구 신설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는 노환인 판교입주예정자협의회장     © 조덕원

판교입주예정자연합회 노환인 회장도 “시가 분당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분당구 분구 설명회를 진행한 이후 가장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만든 용역결과를 대선과 총선을 거치면서 정치적 논리에 밀려 완전히 뒤집는 것은 머릿수를 앞세워 명분도 없이 밀어붙이는 것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 회장은 “오늘 토론회도 판교입주예정자측은 1명이 나온데 반해 분당입주자대표회의와 분당구 주민자치위원회 측에서 2명이나 토론자로 참석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것”이라며 “만일 시 집행부에서 판교구 신설을 거부하고 분당 남·북구안으로 한다면 성남시 전체 주민을 상대로 한 주민투표를 실시할 것을 공식적으로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에 반해 분당구 주민자치위원회 이채용 부회장은 “분당에 입주해 산 지 18년이 넘는 분당주민들은 ‘천당 밑에 분당’이라고 할 정도로 분당에 대해 자부심이 있다”며 “ 분당구를 행정상 남·북구로 분구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분당·판교구로 분구하는 것은 이해가 안된다”고 반대의사를 피력했다.
 

▲ 허철 분당입주자대표회의회장이 분당구와 판교구로의 분리안에 대해 반대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 조덕원

분당입주자대표회의 허철 회장도 “판교가 구가 되든 시가 되든 우리는 관여를 하지 않는다”며 “분당구는 분구하고 싶지 않고 8년 동안 분당에서 살아왔고 자부심 가지고 있는 만큼 성씨 개명 강요하듯 하는 것은 상식에도 맞지 않는 것”이라고 힘을 보탰다.

한편, 이날 공청회가 열린 분당구청 대회의실에는 한여름 폭염 속에서도 3백여 명의 시민들이 참석해 마치 찜통을 방불케 했으며, 공청회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판교구 신설 찬성론자들과 반대론자들이 박수와 환호 등이 오가면서 주민들 간의 마찰이 빚어져 사회자가 원만한 공청회 진행을 위해 일부 주민들을 퇴장시키는 등 진통을 겪기도 했다.

이날 공청회가 끝난 이후 한 참석자는 “성남시 일반구 설치의 문제는 단지 분당구 분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수정구의 일부 동도 편입이 되는 만큼 시 행정단위 전체의 시각에서 중장기적 검토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 집행부가 너무 정치적이고 근시안적으로 일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공청회도 사실상 성남시민회관 대극장에서 보다 많은 시민들이 참석해 쾌적한 환경에서 진행됐어야 한다”고 시의  형식적이고 무성의한 태도에 일침을 가했다.
 

▲ 이날 공청회 도중 판교구 신설 찬성론자들과 반대론자들이 서로 고성이 오가며 험악한 분위기가 연출되기도 했다.     © 조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