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지역 사회 뜨거운 쟁점으로 떠올랐던 ‘분당구 분구(分區) 의견청취안’이 성남시의회 행정기획위원회에 세 차례 상정되어 논란 끝에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에서 표결 끝에 찬성5, 반대3으로 통과됐다.

성남시의회 행정기획위원회(위원장 박문석)는 28일 새벽 비공개로 진행한 회의에서 기존에 반대 입장을 피력했던 과 달리 두 달 만에 입장을 바꿔 시가 상정한 ‘성남시 일반구 설치(분당구 분구)' 의견 청취안’을 표결로 통과시켰다.

▲ 성남지역 사회 뜨거운 쟁점으로 떠올랐던 ‘분당구 분구(分區) 의견청취안’이 성남시의회 행정기획위원회에 세 차례 상정되어 논란 끝에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에서 표결 끝에 찬성5, 반대3으로 통과됐다.     ©성남투데이

시의회 행정기획위원회는 이날 심의에서 표결까지 가는 격론 끝에 이 같이 결정했지만, 당초 상임위원회가 지난 임시회에서 분구 의견청취안에 대해 문제가 있어 부결을 시킨바 있고 더군다나 분구안 심의를 지켜보던 기자들을 내보내고 비공개로 진행해 물의를 빚었다.

성남시의 분당 남·북 분구안은 지난 3월 23일 및 8월 27일 두 차례에 걸쳐 성남시의회로부터 퇴짜를 맞은 바 있다. 이날 시의회에 상정된 분당 분구안은 과거 두 차례나 퇴짜를 맞은 분당 남·북 분구안을 그대로 올린 것이라는 점에서 성남시의 무능행정을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는 비판여론이 제기됐다.

특히 이번 분당 남·북 분구안의 상정 자체는 성남시가 지난 8월 27일 “분당 분구문제는 차후 여건이 성숙한 이후에 재추진키로 하고 판교입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한시적인 행정기구를 두는 것을 검토하라”는 성남시의회의 권고를 무시하고 재상정했다는 점에서 무데뽀행정의 전형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날 심의에서 성남시는 현재 분당구의 인구가 43만여 명에 이르고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한 판교지역이 오는 12월 입주가 시작됨에 따라 2011년이면 53만 명의 일반구로의 성장이 예상되는 등 급격한 인구증가에 따른 행정수요가 폭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김재노 의원 등 분구안에 찬성한 의원들은 판교 입주가 12월 말부터 시작되면 분당구청의 현재 인력으로 판교 주민들에게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고 판단해 분구의 필요성에 동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정종삼 의원을 비롯한 분구안에 대해 반대를 한 의원들은 분구안이 주민의 민원 편의를 위해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생활권역과 다르게 인위적으로 분구가 결정되었고 도시의 브랜드 가치를 살리는 안도 아니고 당초에 부결된 안에서 하나도 바뀐 것이 없이 똑같이 분구안이 상정되어 반대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새벽 3시까지 진행된 의원들 간의 격론 끝에 시의회는 분당구 남·북 분구 계획안에 대해 표결로 5;3으로 통과함에 따라 오는 12월 2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분당구 분구안 승인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어서 본회의 결정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시가 마련한 분구안에 따르면 분당구는 분당남구와 분당북구로 분리되며 남구에는 분당동, 수내 1.2.3동, 정자 1.2.3동, 금곡 1.2동, 구미동 등 10개 동이, 북구에는 서현 1.2동, 이매 1.2동, 야탑 1.2.3동, 판교동, 운중동 등 9개 동이 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