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일반구 설치(분당구 분구)와 관련 일부 정치권과 주민들 사이에 갈등과 마찰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성남시가 당초 용역결과와 달리 분당구를 남구와 북구로 나누는 분구안을 시의회에 상정했다가 시의회가 이를 부결시켰다.

분당구 분구문제는 차후 여건이 성숙한 이후에 다시 추진키로 하고 판교입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한시적인 행정기구를 두는 것을 검토하라고 권고하면서 사실상 물 건너간 셈이 되고 말았다.
 

▲ 성남시 일반구 설치(분당구 분구)와 관련 일부 정치권과 주민들 사이에 갈등과 마찰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성남시가 당초 용역결과와 달리 분당구를 남구와 북구로 나누는 분구안을 시의회에 상정했다가 시의회가 이를 부결시켰다. 사진은 분당구 분구안에 대해 심의를 벌이고 있는 성남시의회 행정기획위원회.     © 조덕원

성남시의회 행정기획위원회(위원장 박문석)는 27일 오후 성남시가 판교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한 인구증가와 행정운영 및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분당구를 남·북구로 분구하는 ‘성남시 분당구 분구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 심의를 벌이며 이 같이 결정했다.

성남시 이종도 자치행정과장은 “그 동안 분구관련 민원사항과 공청회 및 여론수렴 결과를 반영하고 분구 후 성남의 미래가치 향상을 고려해 명칭을 분당 남·북구로 구획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분구안에 따르면 분당남구는 분당동, 수내1·2·3동, 정자 1·2·3동, 금곡1·2동, 구미동 등 10개 동이며, 분당북구는 서현1·2동, 이매1·2동, 야탑1·2·3동, 판교동, 운중동, 삼평동, 백현동 등 11개 동이다.

또한 일반구 신설에 따라 행정기구 조정도 7과 36팀이 늘어나 120여명의 공무원 정원도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대해 정종삼 의원은 “시가 지난 공청회 결과 분구 명칭안으로 분당남·북구를 올린 것은 의견수렴을 제대로 한 것이 아니다”며 “시가 지난 용역결과를 부정하고 여론에 밀려 원칙도 없이 우왕좌왕 헤매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윤길 의원은 “남·북 방위를 표시해 명칭을 표기하는 것은 일제시대의 잔재이고 타 자치단체는 이런 잔재를 없애려고 하는데  성남시만 남·북구의 명칭을 고집하느냐”며 “행정서비스도 현재의 시스템으로 일단 가능하고 주민들이 분구를 원했을 때 추진하고 관 위주의 분구를 추진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홍석환 의원도 “분구와 관련해 비용 등 정확한 데이터도 없이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분구 문제로 소모적인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새로운 경영행정체제를 구축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판교입주민을 위한 한시적인 행정기구를 설치한 후 분구에 대해서는 재검토하고 추후에 여건이 성숙되면 다시 논의를 하자”고 주장했다.
 

▲ 박문석 위원장이 "분당구 분구는 차후 여건이 성숙한 시기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시 집행부가 상정한 분당구 분구 의견청취안에 대해 사실상 부결을 선포하고 있다.      © 조덕원

행정기획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주장이 시가 제출한 분구안에 대해 일단 대체적으로 부정적이고 반대의견이 대세를 이루자 박문석 위원장은 정회를 선언한 뒤 내부조율을 거쳐 시 집행부가 상정한 분구안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한마디로 분당구 분구를 통해 행정구를 하나 더 늘릴 만큼 행정 수요가 과다하다고 보지 않는다는 것이다.

결국 박문석 위원장은 “분당구 분구(일반구 추가설치)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는 현행 행정기구로도 행정수요를 감당할 수 있다고 판단되며 판교지구 입주시 입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하다면 한시적 기구를 두는 것을 검토하고 분구문제는 향후 여건이 성숙한 시기에 다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시가 추진하는 일반구 설치(분당구 분구)에 대해 시의회가 동의하는 의견서를 첨부해야 만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분구계획을 승인 받을 수 있는 성남시로서는 분구 계획을 사실상 중단해야 할 상황이 초래되어 향후 시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