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지역사회와 일부 시의회에서 분당구 분구 반대 여론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분구 강행을 추진한 결과 행정안전부로부터 불승인 통보를 받자, 분구 강행을 추진한 시 집행부에 대한 문책론이 대두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31일 성남시에 발송한 공문을 통해 “지방행정의 효율성 및 생산성을 지향하는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 방향이나 지방행정체계 개편 추진에 따른 향후 행정체계 전반의 변화가능성 등을 고려했다”고 불승인 이유를 통보해 시가 지난해 말 시작된 판교신도시 입주에 따른 인구증가에 대비, 2007년 7월부터 추진해 온 분당구 분구는 사실상 무산됐다.

▲ 홍석환 의원이 일방적으로 분구 강행을 추진한 결과 행정안전부로부터 불승인 통보를 받자, 분구 강행을 추진한 시 집행부에 대한 문책론을 제기하고 나섰다. 사진은 홍 의원이 지난 12월 시정 질의를 통해 "분당구 분구안 통과로 인해 앞으로 더욱 더 많은 지역 내 혼란과 갈등이 있을 것"이라며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모습.      ©성남투데이

시는 판교신도시에 8만8천명이 입주하면 분당지역 인구가 52만2천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대비하겠다며 분당구를 남구(10개동)와 북구(9개동)로 나누는 분구안을 추진했다.

그러나 분당 분구안은 신설구 명칭을 둘러싼 판교입주예정자들과 기존 분당주민간의 마찰,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주장하는 시의원들과 성남시아파트입주자연합회의 반대 등 1년여에 걸친 찬반논란 끝에 지난해 12월 2일 시의회 상정 3번 만에 통과되는 등 진통을 겪었다.
 
행정안전부의 분구 불승인 결정에 따라 이 같은 결과를 예견하며 성남시의 분구 추진을 반대했던 일부 시의원들은 무리한 분구 강행 추진으로 발생한 행정 및 재정적 손실에 따른 시 집행부 책임론을 제기하고 나섰다.

성남시의회 행정기획위원회 홍석환 의원을 비롯한 분구 강행을 비판해왔던 시의원들은 현 이명박 정부가 일반구를 없애고 동을 광역화하는 대동제 추진과 행정구역 개편 등 국정운영 방침과 위배되어 분구 불승인은 예측이 가능했음에도 시가 이를 무시하고 무리하게 추진을 했다는 것이다. 

홍석환 의원은 “행정안전부는 이번 분구안 불승인의 이유로 크게 두 가지를 들었는데, 첫째는 분당구와 같은 일반구를 없애고 동을 광역화하는 대동제의 검토 두 번째는 행정구역의 개편이었다”며 “이는 이미 새로운 정부가 추진해온 기본 방침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현실적인 내용”이라고 밝혔다. 
 
홍 의원은 “수차례에 걸쳐 이러한 흐름에 역행하는 분구보다 현실적인 판교입주민을 위한 국 단위의 한시적 기구를 만들자고 주장을 했고 시의회에서도 지난 해 9월 시 집행부에 이러한 안을 권고했지만, 집행부는 분구안을 무리하게 추진하다 암초를 만나 2천5백여 공직자와 100만 시민사회에 커다란 혼란을 야기시켰다”고 책임론을 거론했다.
 
구체적으로 홍 의원은 “분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용역비 등 소모성 행정비용과 지역사회의 찬성·반대 주민간의 갈등으로 인한 직접손실, 시의회에서 한시적 기구 권고 이후에도 무리하게 추진함으로써 찬성·반대 주민간의 갈등이 심화됨으로 빗어진 지역사회의 발전적 의견들을 모을 수 없게 된 기회손실과 한시적 기구 등을 통한 조직개편 등 행정서비스체계 개선을 할 수 없게 된 행정적 손실 등이 크다”고 주장했다.

특히 홍 의원은 “성남시가 본인을 비롯한 시의회와 지역사회의 충고에도 불구하고 분구의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안하무인격으로 분구를 강행한 것은 시민행정편의보다는 공무원 자리 늘리기 등 잿밥에 더 큰 관심을 뒀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면서 “성남시의 포퓰리즘 행정과 이를 조장한 시 집행부의 결제선상에 있는 관련 공직자들의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홍 의원은 “책임을 누가 어떤 형태로 져야된다고 구체적인 내용을 이야기 할 수는 없지만 이번 분구안을 무리하게 추진한 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사람들은 어떠한 형태로든지 책임을 져야 한다”며 “지위고하를 떠나 원칙을 무시하고 무리하게 추진함으로서 1년 동안 시간을 소비하게 만든 책임은 분명하게 있어야 한다”고 책임론을 강하게 제기했다.
 
한편, 정종삼 의원은 “이대엽 시장이 순수하게 시민 행정 편의를 도모한다는 취지로 2년 전 최초 용역 결과대로 판교구, 분당구로의 분구를 신속히 추진하지 않고 지난 해 총선을 앞두고 지역 국회의원들이 선거구를 건들지 말라며 개입을 했고 시 집행부도 당초 용역결과와 달리 방향을 선회하면서 분구 논의가 지연되어 정부가 바뀌고 지방행정 축소 방침이 정해지며 분구가 무산된 것으로 보인다”며 “시 집행부의 문제점도 있지만 결국 시정 최고 책임자인 이대엽 시장에게 그 책임이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