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행정기획위원회(위원장 민주당 박문석 의원)가 28일 새벽 비공개로 진행한 심사 및 표 대결을 통해 마침내 성남시의 의도대로 분당남북분구안을 통과시켰다. 남녀의 사랑으로 치면 아주 정숙치 못한 경우다. 저들은 모두가 잠들어 있는 시간대에 남 모르게 은밀히 배를 맞춘 격 아닌가. 저들은 왜 야심한 새벽에 그렇게까지 야합을 서슴지 않은 것인가. 대체 무슨 재미를 보겠다고.

▲ 성남지역 사회 뜨거운 쟁점으로 떠올랐던 ‘분당구 분구(分區) 의견청취안’이 성남시의회 행정기획위원회에 세 차례 상정되어 논란 끝에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에서 표결 끝에 찬성5, 반대3으로 통과됐다.     ©성남투데이

판교 입주예정 주민들이 큰 상처를 입게 되었다. 분당남북분구안의 통과는 판교신도시를 신도시로서, 판교 입주예정 주민들을 판교주민으로서 대접하지 않겠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개성이 대접받고 다양성으로 공존이 당연시되는 우리 시대에 판교는 시작부터 차별받지 않으면 안 되게 된 것이다. 상처가 오래갈 것이다. 상처를 되새기게 하는 나쁜 기념의 장치로 상처 낸 자들이 각인될 것이다.

분당과 판교 사이에 지역간 대립과 갈등도 점차 증폭될 것이다. 이에 책임을 묻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은, 첫째 분당을 대변한다는 분당입주자대표협의회다. 분당입주자대표협의회가 판교 입주예정 주민들을 무시한 것은 분당의 기원을 망각한 것이다. 분당은 분당신도시 조성과 아울러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성남에서 분구되었기 때문이다. 이는 역사적 사실이다. 그 때 성남은 아무런 토를 달지 않았다.

둘째 성남시의 분구안에 손을 들어준 정치인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으면 안 된다. 특히 이번 분구안 통과에 찬성표를 던진 한나라당 최윤길·김재노·남상욱·남용삼 의원 등이 그들이다. 정치인의 존재 목적은 대립과 갈등을 해소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은 오히려 성남시와의 야합을 통해 지역간 대립과 갈등을 부추기는데 앞장섰다. 분당의 기원을 상기하며 원칙에 따른 문제처리는 뒷전이었다.

이번 분구안 통과는 행정기획위원회라는 공적기구 차원에서 볼 때도 반윤리적인 결정이 아닐 수 없다. 두 번에 걸친 앞선 결정을 짓밟은 폭거이기 때문이다. 첫 번째 결정이란 분구시 명칭을 분당과 판교로 할 것과 수정구에 속한 신촌·고등·시흥동을 판교에 편입할 것, 두 번째 결정이란 분구문제는 여건이 성숙한 후에 재추진할 것과 우선 판교 입주예정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한시적인 행정기구 설치를 검토할 것을 말한다.

이번에 통과된 성남시의 분당남북분구안은 그 재상정 동기가 순수하지 않다는 의혹도 있었다. 공무원 인원감축이라는 정부방침에 맞서려는 방어용이라는 의혹이 그것이다. 재상정 의도가 원칙대로 처리해야 할 분구문제를 나 살기 위해서라면 악용도 서슴지 않는 관료집단의 자기보존습성의 발로라는 판단을 가능케 하는 것이다. 행정기획위의 앞선 결정들의 번복과 마찬가지로 성남시의 재상정 동기 역시 윤리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다.

이번 분구안 통과에 앞장선 시의원들의 성남시와의 야합과 행정기획위원회의 기구 차원의 자기배신 행위 앞에서 지방의회의 무용론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지방의회는 집행기관이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검증하고 숙고하는 기회를 부여하는 곳이고 이어야 한다는 원칙이 있기 때문이다. 이번 사례에서 보는 것은 오히려 정반대로 그런 검증과 숙고 대신 결코 해선 안 될 일을 우쭐하며 앞장서서 하는 좀팽이들의 모습과 같은 것이다.

대체 이들 시의원들은 주위에서 보고 듣는 것이 무엇인가. 싸구려에 천박하고 추한 것들이 아니라면 무엇이란 말인가. 우리를 대표한다고 나선 이들과 우리 사이에는 메울 수없는 거리가 있다는 생각이다. 아마 무분별한 증식을 거듭하는 암세포와 몸이라는 이익공동체의 일원으로 각자 제 역할을 수행하는 정상세포의 차이에 유사할 것이다. 이들의 천한 행동 앞에서 지방의회 무용론을 생각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