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구 분구(分區)문제와 관련해 성남시가 분당입주자대표회의를 비롯한 분당주민들의 반발여론에 떠밀려 당초 용역결과에 따른 판교구 신설과 분당구로 분리하는 방안을 철회하고 분당남·북구로 분리하는 방안을 재추진하자 이번에는 판교입주예정자들이 반발하고 나서 진통이 예상된다.

성남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도 시 집행부가 상정한 ‘성남시 일반구 설치(분당구 분구)의견 청취의 건’을 심의하면서 시 집행부의 분당 남·북구 분구안에 대해 의견을 달리하고 시가 당초 용역을 의뢰했던 분당구와 판교구로 분리하는 방안을 권고함에 따라 시의 대응이 주목되고 있다.

▲ 성남시가 분당구 분구와 관련해 기존의 판교구 신설이 아닌 분당남.북구 분구안을 마련해 시의회에 의견청취안을 상정했다.     © 성남투데이

성남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이상호)는 지난 14일 오전 ‘성남시 일반구 설치(분당구 분구)의견 청취의 건’을 심의하면서 “시 집행부가 밝힌 분구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만 주민들간에 의견을 달리하고 있어 판교출장소 설치가 가능하면 분구 문제를 유보하고 구청 설치 전단계로 출장소를 설치하여 행정수요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자치행정위원회는 또 “구의 구획은 시 집행부가 상정한 안을 찬성하나 신촌, 고등, 시흥동의 생활권을 감안하여 판교지역으로 편입하는 것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며 “분구 명칭에 대해서는 분당구와 판교구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종합의견을 제시한다”고 시 집행부에 권고했다.

이날 자치행정위원회 심의과정에서 김대진, 안계일, 지관근, 윤창근 의원 등 대다수 의원들은 시 집행부의 분당구 분구안이 기존 용역결과를 뒤집는 ‘졸속행정’이라고 비판을 했으며, 판교입주에 따른 지엽말단적이고 근시안적인 분구가 아니라 송파위례신도시 등 성남시 전체적인 여건의 변화를 고려한  행정구역 개편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특히 윤창근 의원은 성남시가 분구문제를 접근함에 있어 단지 판교개발에 따른 행정수요만을 고려할 것이 아니라 성남시 전체적인 균형발전과 주민들의 생활권과 지리적인 여건을 고려한 행정구역의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윤창근 의원은 “수정구 신촌동, 고등동, 시흥동 등 소위 농촌동의 경우 교통 및 생활권상 이미 분당판교지역으로 흡수된 상황이고 지리적으로도 탄천을 경계로 수정구와 분리되어 있다”며 “이들 주민들은 이미 수정구가 아닌 분당구로의 편입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수정구의 경우 위례신도시 개발로 인해 1만 가구 이상이 들어오고 대대적인 재개발과 재건축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수정구의 인구는 30만을 초과할 수 있고 그러면 국회의원 선거구를 또 다시 나눠야 하는 등 분구문제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윤창근 의원은 성남시가 분구문제를 접근함에 있어 단지 판교개발에 따른 행정수요만을 고려할 것이 아니라 성남시 전체적인 균형발전과 주민들의 생활권과 지리적인 여건을 고려한 행정구역의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성남투데이

윤 의원은 이어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여론수렴과정이 시 전체적인 차원의 접근이 아닌 단지 분당구 분구만을 사고하다보니 분당지역 국회의원, 시도의원 등 정치인들로 국한되어 있는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다”며 “성남시 전체적인 행정구조 개편에 대한 중·장기적 전망에 따른 분구문제의 접근시각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특히 윤 의원은 “시의 분구명칭 고려요소로 분당의 브랜드 파워를 이용한 성남의 미래가치 향상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데 분당보다는 최첨단도시 설계로 건설되고 있는 U-CITY 판교가 더 브랜드 파워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며 “브랜드파워라는 미명하에 분당이라는 명칭사용을 고수하려는 것은 분당지역 주민들의 님비적인 사고를 시 집행부가 일방적으로 받아들인 결과”라고 지적했다. 

또한 “시가 주민여론 수렴이라는 이유로 분당명칭 사용을 고수하면서 분당 남·북구 분구안을 제시한 것은 역으로 생각해보면 수정·중원구 기존시가지와의 심리적인 도시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도 있다”며 “지역적인 심리적 차별을 상쇄하기 위해서라도 성남시를 수정·중원구를 비롯해 분당구와 판교구로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이어 “시 집행부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권고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분당지역 시의원들을 상대로 별도로 의견청취를 하려는 것은 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의 결정사항을 무시하는 처사이고 의원들간의 갈등을 부추기는 행위”라며 “별도의 설명회를 개최하려고 한다면 주민공청회와 시의원 전체를 상대로 설명회를 개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쓴소리를 던졌다.

윤 의원은 이외에도 성남시가 분당구 분구를 일방적으로 급하게 추진하려는 이유에 대해 “구를 신설하게 되면 211명의 공무원이 필요하고 거기에 따른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들의 승진 등 전체적으로 현행 743명보다 117명이 많은 860명의 인력이 필요하다”며 “주민들의 편의와 민원보다는 공무원들 자신의 자리 챙기기에 더 급급한 반자치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성남시는 오는 6월 경기도를 거쳐 행정안전부에 분구안 승인신청을 한 뒤 확정이 되면 오는 11월 관련조례를 제정해 올해 말 일반구를 신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