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엽 성남시장의 일방적인 통합시 추진에 대해 지역사회반발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부대변인 겸 성남시 분당갑지역위원회 이재명 위원장이 성남시의 졸속적인 통합시 추진에 대해 반대운동을 펼치겠다고 밝혀 주목을 끌고 있다.
 

▲ 민주당 부대변인 겸 성남시 분당갑지역위원회 이재명 위원장이 성남시의 졸속적인 통합시 추진에 대해 반대운동을 펼치겠다고 밝혀 주목을 끌고 있다.     © 성남투데이

이재명 부대변인은 10일 오전 성남지원 앞 중원구 금광동 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역시 보장이나 통합청사 위치 사전합의 없이 졸속 추진하는 통합은 성남에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라며 “여론을 무시한 관주도의 기만적인 강제적인 통합추진은 주민들간 반목과 갈등을 불러 실질적인 통합을 오히려 저해하고 있다”고 통합시 추진에 반대의사를 명확히 밝혔다.

이재명 부대변인은  “오늘부터 성남에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졸속통합 반대운동을 시작할 것”이라고 천명한 뒤 “성남시민과 시민사회단체 및 모든 정치세력과 함께 성남에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졸속 통합시도가 중단될 때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 부대변인은 “정부와 성남·광주·하남시는 올해 안에 3개시를 기초단체로 통합 완료하고, 통합의 청사위치나 명칭은 통합 후 결정한다고 하지만, 성남예산이 광주·하남 개발예산으로 전용되고 통합청사는 성남이 아니라 광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부대변인은 “성남도 재정부족으로 수정·중원 재개발의 지연과 분당 리모델링과 판교신도시 투자에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고, 재정배분 문제로 신·구시가지간 갈등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광역시가 아닌 단순한 기초단체 통합은 예산이 동일해 통합시너지가 없다”고 지적했다.

▲ 이재명 부대변인은 “오늘부터 성남에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졸속통합 반대운동을 시작할 것”이라고 천명한 뒤 “성남시민과 시민사회단체 및 모든 정치세력과 함께 성남에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졸속 통합시도가 중단될 때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 성남투데이

광역시가 아닌 단순통합 하면 성남재정이 광주 예산으로 전용되어 줄면서, 성남 본시가지 재개발과 분당 리모델링 지원 및 판교 시설투자가 축소되고 재정규모와 자립도 격차가 큰 상태에서 단순통합하면 성남에 사용되는 예산이 대폭 줄어 성남 도시수준이 턱없이 낮아져 정부가 제시하는 인센티브는 성남 예산규모에 비춰 조족지혈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 부대변인은 또 “정부가 자율통합이라면서도 지방선거에 맞춰 올 12월까지 통합을 끝내고, 주민투표없이 의회의결만으로 통합될 수 있다고 한지만, 이익 없이 손해만 보는 성남시민이 반대해도 통합을 강제할 것”이라며 “광주시민에겐 이익이겠지만, 성남시민에게 백해무익한 이번 통합이 성남시민의 의사에 반해 추진될 수 있다”고 성남시민 의견이 배제된 강제 통합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이에 따라 이재명 부대변인은 “광역시가 되어야 도 예산을 이전받고 이전된 재정으로 광주·하남을 개발해야 성남의 일방적 손실 없이 통합할 수 있고 그래야 통합을 위한 시민합의가 가능하다”며 “통합 전에 통합시가 광역시가 된다는 사전보장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광역시가 되면서 발생하는 추가 재정을 일정기간 광주·하남에 우선 투입하는 조건으로 통합청사는 성남에 설치하는 합의는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통합시청사 위치는 사전에 합의되어 성남에 설치되어야 한다”며 “충분한 시간을 두고 시민들간 토론을 통해 이런 합의를 끌어낼 수 있는 시민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재명 부대변인은 “향후 지역의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가칭)졸속 통합 반대 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서명운동 등 졸속적인 통합시 추진에 대해 반대운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