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난이 대물림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유에서, 교육 불평등이야말로 가난이 대물림되는 가장 유력한 통로라는 이유에서, 교육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핵심원인이 ‘교육투기’라는 이유에서 일부 부자부모들이 자행하는 교육투기는 한국사회에서 ‘가장 나쁜 공공의 적’이다. 부동산투기보다 백배천배 나쁘다고 지탄받는 이유이기도 하다.

한국사회는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에 허덕이는 ‘사회 양극화’가 사회적 통합의 핵심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일부 부자부모들의 교육투기는 계급·계층간에 새로운 사회적 투쟁을 불러일으킬 전망이다. 이 점에서 위장전입까지 해가며 교육투기에 앞장선 부자부모 이명박 후보는 대통령이 될 경우 이후 전개될 사회적 분열의 한복판에 서지 않을 수 없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던가. 이 하나는 그냥 하나가 아니다. ‘이명박 후보는 부자부모로서 위장전입까지 해가며 교육투기에 앞장섰다’는 이 하나는 대선후보인 그에 대한 국민검증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가장 중요한 문제조차 구렁이 담 넘어 가듯 뭉개고 지나간 이 후보가 또다시 경향신문의 부동산 투기의혹 제기에 권력이 개입한 음해공작이라며 검찰 고소로 대응했다.

열린우리당 원내부대표인 김태년 의원은 “한나라당이 언론의 사실보도를 두고 공작정치 운운하는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이고 도둑이 제 발 저린 격”이라며 이후보 관련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를 촉구했다. 박근혜 후보 측 홍사덕 공동선대위원장은 “언론이 제기한 것에 대해 사실 여부만 밝히면 되지, 권력개입 의혹이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어디 이뿐이랴. 이 후보 측은 사실관계에 입각해 ‘기다 아니다’ 정확한 해명이 필요하다는 박 후보 측 요구에도 역시 검찰 고소로 대응했다. 역대 선거에서 경쟁당의 후보를 고소·고발한 사례는 많지만 당내 경선에서 경쟁자 측을 고소한 것은 극히 드문 일이다.

이 후보, 안 되겠다. 부동산투기보다 백배 천배 나쁜 교육투기에 대해 일말의 반성도 없이 뭉개고 지나가더니 언론의 부동산투기 의혹제기에 성실한 해명 대신 검찰 고소로 맞선 것은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시도일 뿐 아니라 검증의 본질을 흐리려는 시도가 아닌가 의심만 키울 뿐이다. 이는 이 후보가 대통령은커녕 대통령후보로서도 정말 안 되겠다는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시켜 주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다.

경향신문은 지난 2일 이명박 후보의 재산관리인 의혹을 받고 있는 처남 김재정씨가 전국 47곳에 걸쳐 67만여 평의 대규모 땅을 사들였다는 보도를 한 바 있다. 보도가 전하는 메시지는 김씨의 대규모 땅 매입이 이 후보가 사장·회장으로 있던 현대건설의 하도급 업체 운영시기와 일치하고 대부분 대형개발계획과 맞물려 막대한 시세차익을 남겼다는 것이다.

이후보의 부동산투기 의혹을 제기한 경향신문 보도는 사회의 공기로서 그 존재이유가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데 있는 언론의 정당한 문제제기다. 그 이상의 의미도 그 이하의 의미도 없다. 그 무엇으로도 호도되어선 안 된다. 이 점에서 경향신문의 이 후보의 부동산투기 의혹제기는 이 후보의 삶 자체를 검증하는 ‘국민 검증’에 다름 아니다. 정치권 검증보다 그 의미가 훨씬 깊은 것이다.

이 후보로서는 사실관계에 입각한 성실한 해명만이 유일한 해답이다. 다른 해답이 있을 수 없다. 그리고 해명을 통해 검증에 통과될 경우, 이 후보는 국민으로부터 보다 많은 지지를 얻을 수도 있다. 정치적 지지세력에게는 이 후보를 믿고 탄탄한 국민적 지지운동을 펼칠 수 있는 자신감과 힘을 줄 것이다. 그러나 이 후보는 검찰에 명예훼손 혐의 고소로 대응했다. 이 고소에는 경향신문의 불법자료를 통한 무차별적 폭로라는 주장도 담겨 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으로서는 ‘아니올시다!’이다. 과연 명예훼손에 해당되는지도 두고 볼 일이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을 이 후보는 놓치고 있다. 사인으로서의 그의 명예가 대통령이 되겠다는 공인 중의 공인에 대해 과연 나라와 국민을 믿고 맡길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궁금해 하는 국민의 공적 관심보다 그 가치가 더 클 수는 없다는 점이 그것이다. 검찰 고소는 개인의 명예가 중요하다는 그의 사인과 대통령이 되겠다는 그의 공인이라는 두 위치 사이에서 나온 모순된 행동이 아닌가 싶다.

경향신문 보도에 대한 이 후보 측의 검찰 명예훼손 혐의 고소는 따라서 두 가지 의미가 읽혀진다. 첫째, 국민의 당연한 공적 관심을 무시했다는 점이다. 이 후보가 국민은 안중에 없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정확히 최고의 공인으로서는 국민이 인정하기 힘든 안하무인격 태도에 해당된다. 이런 그가 만약 대통령이 돼서 똑같은 행태를 되풀이한다면? 만인지상 일인지하(萬人之上 一人之下). 위험하다.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다.

둘째, 언론을 무시했다는 점이다. 언론이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그것이 ‘합리적 의심’인 한 언론의 권리이자 의무이다. 또 합리적 의심을 통한 언론의 의혹 제기는 특정인 흠집내기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 이 점에서 이 후보의 경향신문 고소는 ‘문제를 사람으로 바꿔치기한’ 이른바 ‘인신공격의 오류’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언론에 재갈을 물려서라도 국민 검증을 피해보겠다는 의도는 아닌지.

이와 관련, 경향신문 보도가 불법자료를 통한 무차별적 폭로라며 “사생활을 위협하는 권력형 음해”라는 이 후보 주장에 경향신문이 5일자 사설에서 “이번 사안을 보도함에 있어 사회상규나 언론의 합리적 취재관행 등 합법과 상식의 범위 안에서 정보를 얻고 사실관계를 확인했다”며 “으슥한 지하주차장에서 관련당국으로부터 몰래 자료를 넘겨받은 일 따위는 결코 없었음”을 밝힌 것은 주목할 만하다.

이런 경향신문의 입장 표명에 따르면 오히려 이 후보 논리식으로 경향신문이 이 후보를 검찰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해야 할 판이라고 생각되기도 한다. 그러나 경향신문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경험적으로 합리적 의심에 의한 의혹 보도가 나가면 사생활 위협이니 명예훼손이니 하며 의혹의 당사자로부터 시달리는 게 언론의 운명 아닌 운명이긴 하다. 하지만 언론이 같은 치기의 수준에서 대응하는 것은 결코 정도가 아니다. 경향신문이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이 점에서 경향신문이 “대선후보라면 너무 심하다 싶을 정도로 가혹한 검증은 각오해야 한다.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경향신문의 파수견으로서의 ‘합리적 의심’은 이 후보뿐만 아니라 그 의심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모든 정파의 모든 대선후보들에 대해서도 예외없이 계속될 것”이라며 “경향신문의 ‘합리적 의심’은 계속된다”고 입장을 표명한 것은 희망의 메시지가 아닐 수 없다. 다름아닌 대선후보 검증이 국민이 주인이 되고 국민적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믿는 국민의 입장에서다.

이 후보가 부동산 투기의혹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과 관련, 그의 주택·부동산정책이 소유자 중심, 공급자 중심, 고소득층·중산층 배려 정책으로 요약된다는 점은 대선이 미래의 선택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지점이다. 정책 기조 역시 종합적 접근이 아닌 공급과 개발로 해결할 수 있다는 전형적인 개발주의에 편향된 점도 그렇다. 그로부터 서민의 주거 마련의 꿈, 주택·부동산의 공공성 확대 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국민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면서 부자부모로서 지탄받을 교육투기에 앞장서고도 뭉개고 지나가고 언론의 부동산투기 의혹제기에 대해서는 딴전을 피우는 이명박 후보. 그에 대한 당연한 검증에 처음엔 “날 끌어내리기 위해 세상이 미쳐 날뛰고 있다”(6월 13일 경남 사천 당원간담회)고 호도하더니 4일 경남 양산 통도사를 찾은 자리에선 스님 앞에서 그는 “세상사 이런 것 저런 것 다 겪으면 도가 트인다”고 말했다.

세상사 이런 것 저런 것 다 겪으면 도가 트인다? 그것도 승보(僧寶) 앞에서? 도가 트이는 일은 고사하고 도가 트이기 전에 ‘세상사 이런 것 저런 것 다 겪을 수 있을지, 곧 과연 국민 검증을 통과할 수 있을지’가 발등에 떨어진 불이 아닌지. 부처는 부처를 구하지 않고 도는 도를 구하지 않는 법. ‘물로는 물을 씻을 수 없는 것’(水不洗水)과 같다. 산전수전 다 겪는 일 자체가 도가 아니겠는가. 트일 도가 어디 따로 있나.

덧붙여야겠다. 대선후보에 대한 국민 검증의 ‘실천적 함의’가 무엇이냐 하는 것이다. 그것은 ‘지지 철회’다. 외관상 검증은 후보의 삶을 검증하는 것이지만 내용상 검증은 자신의 삶을 이끌어온 후보의 사유를 검증하고 그 사유와 사유에서 비롯된 삶에 대한 그의 태도가 과연 국민의 귀감일 모델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검증 과정에서 자신의 삶을 이끈 사유와 태도에 대해 ‘아니다!’라는 판명이 날 경우, 유권자들의 지지 철회는 당연한 것이다.

국민검증의 이 같은 실천적 함의와 관련, 이 후보는 대중적인 지지 철회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교육투기에 대한 대국민사과는 물론 부동산투기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에 입각한 성실한 해명으로 대응해 나서야 한다. 앞으로 제기될 수 있는 또다른 검증에 대해서도 성실한 자세로 나설 필요가 있음은 물론이다. 국민 검증에서 통과될 경우 교육문제, 주택·부동산문제 등 정책적 취약지점들에서 국민적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정책 제시도 필요하다.

지금이야말로 이명박 후보 지지세력도 경각심이 요구된다. 선장이 부실하면 배는 좌초될 수밖에 없다. 선장의 부실문제는 대선판이라는 점에서 그가 이끄는 배 한척의 문제가 아니라 나라의 운명과 직결되는 ‘대선단’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어느 시점에서 요컨대 이 후보가 국민검증에서 통과될 수 없다는 합리적인 판단이 들 경우 정치적 이해관계를 과감히 버리고 지지 철회를 과감히 드러낼 수 있어야 한다. 정면돌파가 아닌 현재 수준의 대응이라면 그런 판단의 시기가 가까이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나라가 잘 되기 위해서는 국민이 공손한 신민이 아닌 지배하는 군주가 되어야 하는 것처럼 특정한 정치세력 역시 특정후보를 ‘추종하는 법’보다는 ‘지배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자질과 능력이 안 되는 후보에 대해 과감히 지지철회 할 수 있는 정치세력이라야 나라와 국민을 믿고 맡길 수는 없어도 최소한 국민을 배반하지 않는 정치세력이라 할 수 있다. ‘집단적 사고력의 결여’는 유권자의 정치세력 선택에서 ‘배제 1순위’다. 이것이 지난 두 차례의 대선이 보여준 또 다른 교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