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기초는 여론이 아니라 의견이다.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리는 대중의 여론이 아니라 깨인 시민으로서의 나의 고유한 의견이 민주주의를 살린다는 뜻이다. 어떠한 형태의 민주주의든 그것이 민주주의이며 전체주의와 결정적으로 다른 것은 바로 이 여론과 의견의 차이에 있다.

이번 대선은 그 어느 때보다 여론이 우리 사회를 지배했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이 여론이 여론이 아니라 조작된 여론이었다는 점이다. 민주주의의 위기이며 의견을 가진 나의 위기다. 조짐이나 낌새를 일반화하고 고정시킬 때 의견은 무시되며 여론은 조작된 여론이 된다.

▲ 18일 광화문 촛불문화제에서 국민을 기만하고 거짓으로 일관하고 있는 한 유력 대선후보를 비판하는 피켓을 들고 촛불시위를 벌이고 있는 참석자의 표정이 진지하다.     ©성남투데이

나의 의견을 짓밟고 조작된 여론 조성에 앞장 선 것은 연일 쏟아져 나온 여론조사결과 발표이며 그 발표에 대문짝만하게 지면을 할애한 조·중·동과 같은 거대언론이다. 이들 거대언론은 이도 모자라 각종 기사와 사설을 통해 노골적으로 특정후보 편을 들었다. 명백한 사실이다.

더구나 많은 후보들이 나왔다. 언뜻 다양한 선택의 가능성을 유권자에게 준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꼼꼼히 들여다보면 많은 후보들의 등장이란 현상의 바닥에는 정당정치의 부실이라는 대의민주주의의 위기가 포착된다. 다양한 선택의 가능성이 아니라 선택의 혼란을 초래한 현상이라는 뜻이다.

이 정당정치의 부실은 정치를 경제로 대체한 경제만능주의에서 비롯되었다. 정치가 경제를 이끌어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예 정치가 실종되고 경제가 정치를 대체해버린 것이 이번 대선의 특징이다. 감히 특정정당의 지방의원들이 국회 난입이라는 난동까지 자행되는 기막힌 선거놀음으로 전락된 것이 이번 대선의 실상이다.

정당정치의 부실, 정치의 실종을 초래한 책임에서 그 어느 후보도 자유롭지 않다. 그런데도 특정정당의 후보는 압도적 지지라는 과욕을 보인다. 이 과욕은 유권자의 입장, 선택권을 가진 나의 입장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 선택의 혼란에 봉착해 있다는 점에서 유권자의 무시, 나의 무시로 이해될 수밖에 없다.

게다가 특정정당의 후보는 능력이 아니라 자질이 의심받는 후보다. 그리고 그 자질의 문제는 단지 선택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나라, 우리 사회의 인간적 삶의 기초를 뿌리 채 흔드는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정치적 책임의 추궁을 넘어 그의 압도적 지지라는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따라서 이번 대선에서 유권자의 가장 중요한 정치적 판단은 특정후보의 압도적 지지를 막는 것이다. 한편으로는 다른 모든 후보들과 마찬가지로 정치의 실종, 정당정치의 부실에 대한 책임을 그 특정후보에게도 물어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그에게 우리 나라, 우리 사회의 인간적 삶에 중대 위기를 초래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 책임의 추궁은 그 성격에서 정치적인 동시에 사회적이다. 유권자의 선택이라는 선거만의 문제가 결코 아니라는 것이다. 특정정당의 후보가 초래한 공동체적 삶의 위기의 문제는 정치적 심판과 동시에 정치적 심판에 앞선 사회적 심판이 요구되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책임의 추궁, 그 시작은 최악의 후보만은 선택에서 배제한다는 정치적 선택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이 배제가 사회적 심판의 서막에 불과하다는 점도 분명하다. 잊지 말아야 한다. 아이들 교실에서 그 특정후보가 거짓말쟁이라는 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하나의 공동체로서 우리 나라, 우리 사회의 미래, 우리의 공동체적 삶의 미래는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