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이명박 당선자가 한국프레스센터에 가진 내·외신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 사회가 “산업화, 민주화를 넘어 선진화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혹시나가 역시다. 황당한 소리다. 변증법 논리를 차용해 선진화 담론을 주창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의 새로운 모델로서 주창된 이 선진화는 변증법의 기본도식을 따르고 있다. 즉자존재인 ‘산업화’가 대타존재인 반산업화 즉 ‘민주화’를 정립해 모순을 이루고 즉대자적 존재인 ‘선진화’로 이행한다는 것이다.

▲ 이명박 대통령 당선가 12월 20일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당선 기자회견을 가졌다.(사진출처;민중의소리)     © 성남투데이

대학에서 변증법을 공부한 사람들은 알겠지만, 이 변증법적 이행의 과정은 지양의 과정으로 이 과정은 보존, 폐기, 고양이라는 세 가지 계기가 들어 있다.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계기는 고양이다. 즉 ‘선진화’보다 더 중요한 의미는 없다는 것이다.

달리 말해서 선진화에 의해 산업화, 민주화는 평가 절하된다. 거두절미하고 이명박 당선자가 앞으로 산업화 시대의 대통령인 박정희보다, 민주화 이후 대통령인 김대중, 노무현보다 더 위대한 대통령으로 기록될지 그가 열어갈 ‘선진화’의 시대를 지켜보면 알 수 있겠다.

변증법 논리에서 주체의 고양은 반드시 한 존재와 다른 존재 사이의 대립관계가 설정된다. 주체의 고양을 위해 짜가의 대립관계라도 만들어내는 것이 변증법 논리의 특성이다. 변증법의 핵심과제는 대립을 발견하거나 없다면 짜가라도 만들어 내세우는 데 있다.

과연 산업화와 민주화는 진짜 대립관계에 있는 것일까. 그러나 양자는 대립관계로 묶을 수없는 표현범주다. 양자는 같은 개념적 층위에 있지 않으며, 부정관계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 돌이켜보면 우리의 역사적 경험이 입증한다.

산업화의 주역 공돌이·공순이들은 청춘을 일방적으로 희생당했다. 저임금, 산업재해, 인간 차별을 피할 수 없었던 공돌이·공순이들을 대량으로 양산한 게 산업화의 실체다. 반면 민주화의 주역 민주투사들은 이승만 독재정권, 박정희·전두환·노태우 군사독재정권에 저항해서 싸웠다. 목숨을 걸고 싸웠다.

역사적 경험이 이와 같다. 그런데 어떻게 산업화와 민주화를 대립관계로 함께 묶을 수 있을까. 각각의 의미와 가치를 자의적으로 바꿔치기 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이 당선자는 산업화, 민주화를 대체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 것일까.

더구나 민주주의의 첫걸음에 불과한 절차적 민주주의의 획득을 겨냥한 반독재투쟁이 목숨까지 걸지 않으면 안 되었던 사실을 기억해둘 필요가 있다. 산업화 시대가 동시에 얼마나 혹독한 독재의 시대였는지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이 당선자가 주장하는 선진화는 몇 해 전 뉴라이트 그룹에 의해 처음 제시되고 이념적 스펙트럼이 보수로 분류되는 정치학자 박세일에 의해 체계화된 것이다. 그것은 사적 소유의 강조, 구조조정의 강화, 적극적인 세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며, 박정희식 경제성장 논리, 체제와 기본적으로 같은 부류에 속한다.

이 당선자의 선진화가 무엇이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것은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일 뿐 아니라 구상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구체적인 정책의 수립과 집행 과정에서 사회적 동의와 반대 사이라는 첨예한 갈등을 통과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변증법 도식을 통해 그의 선진화가 도출되었다는 점에서 오히려 중요한 것은 그것이 현실성을 결여하고 있다는 점에 있다. 현실의 반대는 이론이 아니라 가상이다. 과연 선진화라는 가상 아래 폭발할 것 같은 지금의 한국사회가 정확히 포착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특히 변증법 도식은 긍정보다는 부정을 본질로 한다는 점에서 선진화라는 가상은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의 문제 곧 절차적 민주주의의 내실화, 참여민주주의의 모색을 짓밟을 우려가 있다. 단기적으로는 민주화에 뿌리를 둔 정치세력과 정치적으로 충돌할 우려가 크다.

장기적으로는 이번 대선을 통해 준엄한 심판을 받은 노무현 정권의 전철을 밝게 될지 모른다. 노 정권이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최소화하는 유권자에 대한 ‘책임의 원리’를 배신, 유권자들로부터 통렬한 심판을 받은 것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다.

이 당선자를 둘러싼 조짐이 좋지 않다. 대통령 취임도 하기 전에 “노 대통령이 이명박 특검을 거부해야 한다”, “청와대와 당이 사전협의해 공천해야 한다”, “흑색선전 주범은 정치권에서 퇴출시키겠다”,“좌파정권이 남긴 흔적, 적출수술해야 한다” 등등. 오만 그 자체다.

유용하게 써야 할 힘과 새롭게 일으켜야 할 변화는 이런 오만을 부리는 데 쓰는 게 결코 아니다. 패거리나 하는 짓이다. 오만해지는 만큼 책임은 뒷전으로 밀려난다. 더구나 이 오만은 내용적으로 황당하다. 아랫물이 이렇듯 오만하고 황당한 까닭은 어디 있을까.

이번 대선 결과는 불안한 정당에 대한 심판이면서도 불안한 후보를 선택했다는 특성이 있다. 그 불안한 당선자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일들이 불안하고 황당하다. 이미 불안한 당선자가 던진 일성(一聲)이 불안하고 황당하다. 

산업화, 민주화를 넘어 선진화로? 글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