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경제에서 기업가가 이윤을 추구하고, 노동자가 임금이나 근로조건을 따지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다. 이윤추구행위, 임금인상이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투쟁은 각각 기업가, 노동자의 일이다. 협조냐 싸움이냐 하는 문제는 이들의 몫이다. 결코 정부의 몫이 아니다. 인류역사상 선보인 호혜, 재분배와 같은  비시장경제들이 사회에 묻힌 경제인 것과 달리 시장경제는 사회에 묻히지 않는 경제이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정부에게 시장경제는 기업가의 이익이나 노동자의 이익 중 일방을 지키는 문제가 아니다. 특히 돈이 힘이 되는 시장경제의 특성상 돈 많은 기업가집단을 제 편으로 끌어들여서는 안 된다. 기업가정부 운운하는 모방행태 역시 스스로 죽이는 행위라는 점에서 안 되는 일이다. 노동자집단이 정부를 제 편으로 끌어들어는 행위 역시 정당화될 수 없다. 정부는 시장경제가 아닌 오로지 '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국가장치로서 기능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제 정부의 ‘경제개념’이 분명해진다. 사회가 굴러갈 수 있도록 ‘물질적 필요’가 원활히 공급되게 하는 일이다. 곧 물질적 필요의 원활한 흐름을 통해 사회구성원들이 구성원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조력하는 일이다. 이런 의미는 주류경제학에서 말하는 경제개념 곧 부족한 재화의 합리적 배분이나 효율성과 같은 개념과 전혀 다르다. 그것은 바로 서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라고 이해하는 경제개념, 경제적으로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풀어야 할 그 개념과 일치한다. 이 경제를 ‘생계경제’ 또는 ‘삶의 경제’라 부를 수 있을 것이다.

물질적 필요가 동물적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것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것은 물론이다. 사회는 단지 입에 풀칠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물질적 필요는 동물적 필요가 아니기 때문이다. 물질적 필요는 ‘사회적 필요’인 셈이다. 사회적 필요가 ‘경제적 필요’가 아니라는 점도 분명하다. 인간은 사회적 존재이지 경제적 존재 곧 ‘경제인’이 아니기 때문이다. 주류경제학이 상정한 경제인은 물질적 이익 추구를 ‘본성’으로 한다는 점에서 사회로부터 뚝 떼어낸 가상인간일 뿐이다.

사회인이 인간이다. 이 점에서 사회적 필요는 경제적 필요가 아니라 ‘인간적 필요’다. 인간적 필요로서의 물질적 필요에는 인간이 경험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고 심지어 상상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적 가치들이 결부되어 있다. 물질적 필요는 사회적 가치들과 분리되지 않는다. 물질적 필요란 동물적 필요가 아닌 사회적 필요이기 때문이다. 물질적 필요에 결부된 그 가치들은 가령 상호부조적인 것, 미적인 것, 도덕적인 것, 자연적인 것, 교육적인 것과 같은 가치들 중 하나이거나 여럿일 것이다.

사회적 가치는 돈으로 환산되지 않는다. 시장경제를 통해서는 돈으로 환산되거나 돈을 매개로 하는 경우가 일반적인 현상이긴 하지만 그것은 언제나 제한적이거나 벽에 부딪친다. 사회적 가치를 가치 자체로 드러내지 못하고 돈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시장경제가 사회와 부딪치고 스스로 지탱하기 어려운 운명을 피할 수 없게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사회적 가치를 가치 자체로 드러내는 비시장경제, 사회 속에 묻히는 비시장경제를 모색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물질적 필요와 결부된 사회적 가치의 향유, 그 경험은 그 가치를 추구하는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가는 강력한 동기를 유발한다. 개인적 삶과 사회적 삶이 분리되지 않아 삶이 삶답게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삶이 삶답게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물질적 필요와 결부된 사회적 가치의 향유, 그 경험은 또 다른 효과를 일으킨다. 물질적 필요의 크기보다 사회적 가치의 크기를 키운다는 것이 그것이다. 물질적 필요에 대한 인간의 욕망이 조절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인간의 욕망을 무한히 자극하는 시장경제는 점점 오그라든다.

물질적 재화와 결부된 사회적 가치의 향유, 이런 가치를 추구하는 동기의 유발을 사회제도로서 장려하고 이를 위한 정책을 수립·집행하는 것이 바로 정부가 할 일이다. 이런 일을 하는 정부가 바로 삶의 경제, 생계경제에 화답하는 정부다. 기업가나 노동자의 이해관계에 화답하는 정부는 정부가 아니다. 마찬가지로 가상인간에 불과한 경제인에 화답하는 정부 역시 정부가 아니다. 정부는 사회적 삶과 개인적 삶이 분리되지 않는 인간에 화답해야 한다. 이런 정부는 ‘서민의 정부’라 부를 만하다.

이상적인 정부이자 현실적인 정부일 것이다. 자기 삶의 행복과 직결된 이런 정부에 대한 상을 그리지 않고 대선에서 특정정치세력을 선택한다는 것, 특정정치세력이 내놓는 대통령후보를 찍는다는 게 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 점에서 대선국면에서 두드러지고 있는 ‘경제대통령’ 담론은 우려할 만하다. 어떤 정부를 만들어 무슨 행복을 얼마나 주겠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경제적인 너무나 경제적인’ 따라서 ‘봉창 두들기는 소리’로 들릴 수밖에 없다.

서민들의 경제개념에서는 돈이 많아도 평수 큰 아파트에 살아도 얼마든지 행복하지 않을 수 있고, 돈이 좀 없어도 셋방살이를 해도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서민들이 이구동성으로 이 사회에서 활개를 치는 ‘졸부’를 비난하고 분노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졸부야말로 물질적 필요와 사회적 가치가 분리된 인간, 현실에서 돈과 삶이 따로 노는 그야말로 기형적 인간이다.

서민의 경제개념에 거리가 먼 후보, 서민의 정부에 대한 지향성이 현격히 떨어지는 후보는 반대하는 수밖에 없다. 선거란 동전의 양면과도 같다. 누구를 뽑느냐는 누구를 떨어뜨리냐와 다르지 않다. 반대 측면에서 후보의 인물·정책을 보는 국민검증에 참여할 때, 특히 경제를 경제로 보는 후보는 반대 1순위일 것이다. 찬성할 수 없다면 반대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