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2일 실시되는 지방선거에서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의 국정운영을 심판하기 위한 야5당의 공동 선거대응 체계 마련을 위한 선거연합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공동정책의 핵심의제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 범야권 단일후보 성사에 탄력이 붙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 등 야5당은 8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월 지방선거를 90여일 남겨두고 선거연합의 틀에 담아낼 공동정책 핵심 의제에 합의한 뒤,‘5당 정책연합 1차 합의문’에 이를 담아 발표했다.

▲ 오는 6월 2일 실시되는 지방선거에서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의 국정운영을 심판하기 위한 야5당의 공동 선거대응 체계 마련을 위한 선거연합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공동정책의 핵심의제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 범야권 단일후보 성사에 탄력이 붙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 성남투데이

야5당은 지난달 10일 공식협상기구를 발족시키면서 정치협상과 함께 공동정책 핵심 의제 발굴 등 정책협상을 벌이기로 하고 4개 시민사회단체의 정책담당자들과 2월 19일 첫 회의 이래 모두 7차례 정책협상을 진행하고 1차 합의에 이르러 이날 그 결과를 공개한 것이다.

이날 야5당이 발표한 정책연합 합의문에 따르면 오는 6월 2일 지방선거는 부정부패로 얼룩진 지방정치를 정상화하고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의 퇴행적인 국정운영을 심판하는 매우 중요한 선거로 규정하면서 지방선거 공동승리를 통해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고, 대다수 서민의 삶을 개선하고 미래지향적인 대안을 이루어낼 진보개혁적 정책의제에 1차 합의했다.

이 공동정책을 기반으로 5당은 정책연합을 실현하고, 이를 바탕으로 6월 2일 지방선거에서 시민사회와 힘을 합쳐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을 단호하게 심판하고 중산층과 서민의 승리를 만들어 간다는 계획이다.

이들은 공동정책 햄심의제로 △사회공공서비스 일자리의 대폭 확대 △친환경 무상급식 실시 △재개발 사업 개선 △비정규직 차별 해소 등 일자리, 교육, 복지 등 12개 분야에서 공동의제를 선정했다.

‘일자리분야’와 관련해서는 △사회공공서비스 일자리의 대폭 확대 △청년실업해소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 추진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삶의 질 제고 △실업급여 제도의 강화와 실업부조의 도입 △기초자치단체 차원의 취업지원센터 설치·운영 등을 제시했다.

‘교육 분야’에서는 △친환경 무상급식 실시’△대학등록금 상한제·후불제 개선 및 저소득층 장학금 대폭 확대 △과도한 경쟁 및 사교육 확대를 유발하는 일제고사 반대, 공립형 혁신학교 확대 △교육예산의 대폭 증대 및 교원 증원 △기초자치단체 차원의 산업교육·직능교육·평생학습 체계 강화를 제시했다.

‘복지 분야’에서는 △아동수당 도입 및 국공립대 보육시설 확대, 보육교사 지원 확대 △기초노령연금 현실화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읍면동 단위 공공도서관, 생활체육시설의 설치 및 확대 등을 제시했다.

‘주거·주택 분야’에선 △공공임대주택의 대폭 확대 △재개발 사업 개선 △전월세 세입자 지원 강화 △주택바우처제도 도입 등을 제시했다.

또한 ‘4대강 사업’과 ‘세종시 원안추진’을 공동정책 의제로 제시하고 △4대강 사업 예산의 민생 예산으로 전환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정상 추진 등 국가균형발전 지속 추진 등을 합의했다.

이외에도 야5당은 건보 민영화 및 영리병원 도입 반대 등을 골자로 하는 ‘보건의료 분야’, 기업형 슈퍼마켓(SSM)에 대한 규제 강화 등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분야’, 비정규직 차별 해소 등 ‘비정규직 고용 개선 분야’, 부자감세 철회 등 ‘국가재정 분야’, ‘검찰개혁 및 사법부 독립성 분야’, 6.15 및 10.4 선언 인정 및 이행 등 ‘남북관계 및 대외정책 분야’에도 합의했다.

▲성남시 민주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 등 야4당은 3일 오전 성남시의회 시민개방회의실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어 ‘2010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성남지역 야4당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성남투데이

야5당은 합의된 정책 의제들을 구체적인 공약으로 만들기 위해 세부 논의를 계속 진행하기로 했다. 또한 그간 이견을 보였던 비정규직 사용사유제한, 한미FTA를 포함한 통상정책 분야에 있어서는 공동의 비전과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키로 했다.

이날 합의를 위해 야당5과 4개 시민사회는 7차례 협상외에, 별도의 연쇄 정책토론회를 수차례 개최하면서 의제를 정리해왔으며, 사실상 이날 1차 합의를 바탕으로 구체적 공약으로 다듬는 작업만 남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들 야5당의 정책합의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그리 낙관적이지만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정책연합과 함께 구체적인 정치협상에 들어가면 공동선거 대응체계 마련을 위한 후보단일화 조정의 문제를 풀어야 하는 고차방정식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야5당은 일단 지난 4일 합의문에서 광역 및 기초 단체장의 경우 정당 지지율과 유력후보 유무 등을 고려해 5당이 합의하는 지역들에 대한 후보를 정하고, 합의하지 못한 지역들에 대해서는 5당이 합의하는 경쟁방식을 통해 후보를 정하기로 하는 등 큰 원칙에서는 합의를 한 바 있다.

또한 광역의원과 기초의원은 호혜의 원칙에 따른 배분을 원칙으로 하고,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에 후보를 내지 아니한 정당에 대해 적극 배려하기로 했다.

그러나 야5당은 합의가 가능한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을 골라내고,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경쟁방식은 어떻게 할지 등에 대해 추가 협상을 진행하고 15일까지 선거연합의 룰과 기준을 확정하기로 했지만, 막상 구체적인 협상에 들어가면 그리 쉬운 일만은 아니라는 것이 지역정가의 반응이다.

성남지역에서도 지난 3일 성남시의회 청사 시민개방회의실에서 민주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 등 야4당이 참가한 가운데 공동기자회견을 열어 ‘2010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성남지역 야4당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이들은  “6·2 지방선거에서 이명박 정권의 독선을 심판하고 이대엽 시장의 실정을 심판해 야권후보의 공동 승리를 위해 노력키로 했다”고 밝힌 뒤 7인 실무협상 연석회의를 마련하고  9일 오후 구체적인 협의에 들어가기로 해 중앙당의 정책연합에 이은 진일보한 내용이 나올 지 향후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