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민주당 윤창근 의원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성남시의 현안 중의 현안인 ‘고도제한 완화문제’를 다루는 것을 보고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행정사무감사에서 ‘퍼펙트’랄까, ‘엑설런트’랄까 그런 것에 해당하는 것이죠. 잘한 것은 잘했다고 해야 합니다. 격려하고 격려받아야 더 잘하게끔 고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칭찬에 인색할 이유가 없습니다. 언론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윤창근 의원이 성남시의 고도제한 완화 용역결과에 대해 공군 측의 공문을 인용해 '허접한 내용'이라고 비판했다.     © 성남투데이

윤 의원은 공군본부가 성남시에 보낸 10월 21일자 공문에서 이런 구절을 끄집어 올렸습니다. “공군은 성남시가 올해 10월 6일 건의를 통해 검토를 요청한 ‘성남시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해결방안 연구’ 용역보고서에 대해 적극 검토하였습니다. 귀 보고서에서 검토된 ‘비행안전영향평가’는 일반적인 시계 및 계기절차에 대한 평가로서 군 작전기지의 제반 여건과 특수성 등에 대해서 종합적인 보완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 의원은 끄집어 올린 이 구절에 대해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이것은 성남시가 공군에 검토를 요청한 ‘성남시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해결방안 연구’ 용역보고서에 대한 공군의 평가입니다. 한 마디로 성남시의 고도제한 완화방안이 ‘허접하다’는 소리입니다. 용역보고서의 핵심인 ‘비행안전영향평가’가 일반적인 평가에 지나지 않아 군 작전기지의 실제 여건들과 특수성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공군이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죠.”

윤 의원은 핵심을 꿰뚫었습니다. 그의 해석의 핵심은 ‘허접하다’는 표현에 있습니다. 이런 인식에 따르면 한 마디로 성남시는 공군으로부터 ‘개무시’ 당한 것입니다. 이 개무시는 바로 용역보고서를 통해 공군에 들이민 성남시의 고도제한 완화방안이 공군으로부터 개무시 당했다는 뜻입니다. 성남시는 그저 꿀먹은 벙어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개무시 당한 성남시를 두고 어떤 질타가 있었을까요? 윤 의원의 지적입니다.

“고도제한 완화문제는 성남의 현안 중의 현안이다. 정책적인 차원에서 정말 잘 다루어야 한다. 성남시는 말로만 고도제한 완화, 고도제한 완화 떠들지 마라. 성남시가 공군을 상대로 데모나 한다고 고도제한 완화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다. ‘허접하다’는 소리나 듣고 만 성남시의 고도제한 완화방안은 결국 1억5천만원이라는 시민혈세 낭비로 끝나고 만 것이다. 성남시는 정말 정신 차려야 한다.”

윤 의원의 행정사무감사 내용을 지켜보면서 성남시의 입을 봉해버린 공군을 다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의 해석의 핵심인 ‘허접하다’는 표현이 얼마나 의미심장한 것인지, 논증이란 틀에서 풀이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논증이란 틀에서 보면 역시 공군은 고수였습니다. 성남시는 하수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공군이 고수인 이유, 그 고수의 수법은 어떤 것일까요? 이른바 흔하게 볼 수 없는 ‘반긍정논법’이라는 것입니다.

반긍정논법이란 절반 정도만 긍정해주는 논법입니다. 그렇다고 긍정도 아니고 부정도 아닌 그런 모호한 논법은 아닙니다. 긍정은 반드시 ‘보다 나쁜 절반’을 긍정해줌으로써 ‘그것뿐’이라고 결론짓는 논법이기 때문입니다. 또 그것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설명도 하지 않습니다. 반긍정논법은 단지 그것뿐이라는 결론을 유도하는 논법으로 상대를 끌어올렸다가 일거에 무너뜨리는 무서운 논법입니다.

물정 모르고 깝죽거리는 하수를 고수가 속으론 얼마나 우습게 여기겠습니까. 바로 공군이 성남시에게 이런 고등 수법을 적용한 것입니다. “귀 보고서에서 검토된 ‘비행안전영향평가’는 일반적인 시계 및 계기절차에 대한 평가(에 불과하다)”는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성남시가 공군에 제시한 고도제한 완화방안을 ‘그것뿐’이라고 결론지은 것입니다. 당할 수 없는 논법입니다.

성남시는 공군처럼 이런 논법을 쓸 수 없습니다. 논증에서 보다 나쁜 절반을 결정하는 척도는 언어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언제나 언어 밖에 있기 때문입니다. 언어 밖에 있는 이것을 정확히 알지 못하면 누구도 이런 논법을 구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번 경우, 공군은 언어 밖에 있는 이것을 명확히 가르쳐주었습니다. “(성남시 참 잘했다, 그것뿐이다.) 군 작전기지의 제반 여건과 특수성 등에 대해서 종합적인 보완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이죠.

성남의 최대 현안인 고도제한 완화를 위해 가장 정신 차려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이대엽 시장입니다. 그는 지난 11일 국회의원 초청 시정보고의 자리를 통해 국회의원들 앞에서 ‘2009년도 착수 예정인 2단계 11개 정비구역에는 고도제한 완화가 반영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했습니다. 이것은 기만입니다. 국회의원들의 협조와 지원 이전에 그는 자기가 할 일을 진짜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