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재건축 재개발 연합회(회장 이재경)는 지난 18일 청와대에 성남지역의 실질적인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대책마련을 촉구하면서 청와대에 청원서를 제출했다.

연합회가 청와대에 제출한 청원서에 따르면 성남시민은 40년 동안 성남시가 과거 정부의 신도시 정책의 희생양이 되어 온 내막과 성남시에 소재한 서울공항으로 인하여 고도제한으로 희생 당해와 서울 잠실 제2롯데 월드의 신축 허용을 앞두고 성남지역의 실질적인 고도제한 완화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 서울공항 입구에서 성남시 재건축 재개발 연합회 소속 회원들이 제2롯데월드 건축허가에 앞서 성남시의 실질적인 고도제한 완화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는 모습.     © 성남투데이

성남시는 1968년 광주대단지 조성사업계획에 의해 서울시의 철거민을 강제 이주시키면서 탄생됐고 당 시 성남시는 구릉지지역에 평탄작업도 안한 채 겨우 손수레만이 지나다닐 정도의 도로만 만들어 놓은 채 20평 택지를 이주민들에게 분할해 주었다 며 그 결과 시는 골목길 주차전쟁은 물론 이웃집과 바로 붙어 사생활이 전혀 보호되지 않는 주거 밀집 지역이자 전국 최다의 지하방 밀집지역이 되는 등 우리나라에서 주거환경이 가장 열악한 도시가 되었다.

또한 당시 여의도에 위치한 K-16기지가 [군사공항이 도심에 위치해 안보상 적의 1차 타격목표가 된다]는 이유 즉 서울시민의 안전을 위해 성남시 신촌리에 이주하게 되었다 며 시의 전체면적141.8㎢중 83.1㎢(58.6%)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구 군용항공기지법)상 고도제한을 받고 있으며, 특히 중원구, 수정구 26개동 중 24개동이 고도제한 지역에 해당하며, 가구 수로는 37만가구중 21만 가구가 고도제한을 받고 있는 등 열악한 실정이다.

이렇듯 과거 정부의 20평 분양지 위주의 택지조성정책과 서울공항의 성남이전 정책은 오늘을 사는 성남시민에게 열악한 주거환경이라는 불행의 원천적인 족쇄가 되고 있다는 것이 연합회 측의 주장이다.

연합회는 또 시가 1990년대 분당신도시 조성을 시작으로 2000년 이후에는 판교신도시, 위례신도시 등 정부의 주택정책에 의해 연이어 신도시가 조성되면서‘정부 신도시정책의 실험장’이 되고 있지만 정작 신도시에 땅을 내주고 있는 성남시의 기존 시가지는 열악한 주거환경에 처해 있건만 정부에서는 정책적․ 재정적 지원은 전무 한 실정이어서 성남시민들의 정부정책에 대한 실망감과 상대적 박탈감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실정 이라고 밝혔다.

연합회는 최근 들어 저희 성남시민은 지난 40여년의 낡고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재개발․재건축을 추진하고 있지만 성남시 건축물고도제한(건축물 높이45m. 15층 이하로 제한)은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재개발ㆍ재건축사업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등 국민의 주거환경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다 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특히 연합회는 대통령님의 취임 이후 건축 및 스카이라인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평균층수 제(18층) 도입, 도시기반시설 확보 등을 종합적으로 갖춘 광역재개발을 위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상의 각종 정책적 인센티브 도입 등 재건축․재개발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이 시도되고 있어 재개발․재건축지역 국민들에게 단비와 같은 희소식이 되고 있지만 성남시민에게는 고도제한이라는 조치에 막혀 이러한 희망적인 정책조치가 그저 남의 집의 그림의 떡’이 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연합회는 또 성남시의 민ㆍ관ㆍ정은 성남시의 실질적인 고도제한완화에 대한 해법을 찾고자 자체적인 연구용역은 물론 군 당국과 수십 차례에 걸친 협의를 진행해 오고 있지만 아직까지 이에 대한 해법마련은 전혀 없는 실정이라고 현실태를 비판했다.
 
그럼에두 불구하고 현 정부는 40년이 넘는 1백만 성남시민의 염원에는 소극적이던 정부 및 군 당국이 일개 대기업의 숙원사업인 제2롯데월드 건축에 대한 허가에 대해서는 발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어처구니 없는 당혹스러운 결과는 초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성남시민들은 대한민국 헌법에 보장된 주거환경권과 막대한 재산상의 피해도, 국가안보와 정부 신도시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참고 인내하며 희생을 감내해 왔지만 40년에 걸친 1백만 성남시민의 숙원사업은 외면하고 특정 기업의 숙원사업 해소를 먼저 한다면, 우리 성남시민들은 대한민국 정부와 군 당국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게 될 것 이라고 비판했다.

성남시민들은 제2롯데월드의 건축 자체를 근본적으로 반대하지는 않지만 더더욱 서울공항 이전이라는 국가안보 자체를 위협하는 주장을 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 연합회 측의 주장이다.
 
다만 성남시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확보를 위한 족쇄인 45미터 고도제한 조치를 성남시민의 실정에 맞게 실질적인 성남시 고도제한 완화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555M 초고층 롯데월드 허가여부를 검토하는 게 우리 성남시민들은 당연한 순리라는 것이다.

연합회는 특히 성남시가 영장산 193미터 자연 장애물이 존재하고 있어 비행고도 상 영장산 이하 지역으로는 비행할 수 없다는 것이 공군 규정이나 국제규정은 물론 항공대학교 연구 용역 등에서 입증하는 등 제도적으로나  학술적으로 이미 검증된 공지의 사실 이라며 일부 지역처럼 재개발․재건축을 통해 막대한 개발이익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 라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단지 고도제한을 실질적으로 완화하여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가질 수 있는 재개발, 재건축을 염원하고 있다 며 계속해 대한민국 정부가 성남시민에게 고도제한에 의한 희생만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연합회는  "정부측이 시를 방문하여 지역의 열악한 주거환경과 사업여건을 본다면, 100만 성남시민의 염원인 고도제한이 완화되도록 확실한 대책을 마련해 주리라 믿고 있다" 며 "이명박 대통령의 현명하고 조속한 판단을 간곡히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