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재건축·재개발연합회가 12일 서울공항 입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잠실 제2롯데월드 신축 허용 방침에 앞서 성남지역의 실질적인 고도제한 완화를 촉구한데 이어 국방부와 국무총리실 등 대정부 항의 방문을 통해 이 같은 입장을 전달했다.
 

▲ 성남시재건축·재개발연합회 이재경 회장과 성남시의회 민주당 윤창근, 최만식 의원 등이 제2롯데월드 신축허가와 관련한 항의서한을 민원실에 제출하고 있다.     © 조덕원

성남지역 수정·중원구 20개 주택 재건축 조합으로 구성된 성남시재건축·재개발연합회(회장 이재경)는 14일 오전 민주당 윤창근, 최만식 시의원을 비롯한  집행부들과 함께 국방부를 항의방문하고 잠실 제2롯데월드 신축허가와 관련한 항의서한을 민원실에 제출했다.
 
연합회는 고도제한 완화와 롯데월드 초고층 허가 관련한 항의서한을 통해 “같은 서울공항 비행안전구역임에도 재벌기업 롯데에게는 555m 초고층 건축허가를 내 주면서 정작 성남시 건축물은 45ｍ 이하 족쇄로 묶어 주거행복권을 박탈하는 것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항공기의 비행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제2롯데월드 허가를 해주면서 전시·비상시 비행안전 문제를 이유로 성남지역에 대한 고도제한 문제를 방치한다는 것은 타당성이 없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 성남시재건축·재개발연합회 소속 집행부들과 민주당 성남시의원들이 항의서한을 전달하기 위해 국방부를 항의방문했다.     © 조덕원

연합회는 또한 “신흥주공 2천208가구가 고도제한 완화로 인한 현행법이 허용하는 용적률의 건축이 가능해지면 2천억원의 주민부담이 감소하다는 사실을 토대로 볼 때, 성남지역의 고도제한 적용지역 20만가구 전체의 고도제한 완화조치는 20조원의 경제적 이득이 있다”고 경제적인 효과에 대해 설명을 했다.

이들은 “롯데월드 초고층이 연간 1천억원대의 이익이 있다면 성남지역 고도제한 완화 자체만으로도 정부 재원 한 푼의 투자도 없이 200배가 넘는 경제회생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며 “고도제한 완화만이 1백만 성남시의 도심재생과 민생우선, 지역경제 회생방안임을 확인하며, 정부의 조속하고도 실질적인 성남지역 고도제한 완화 조치를 즉각 단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성남시재건축·재개발연합회는 이날 국방부에 항의서한을 접수시키고 국회 국방위원회를 방문해 잠실 제2롯데월드 신축허가와 관련한 연합회의 입장이 담긴 문건을 의원들에게 전달했으며, 16일 국무총리실과에 이어 청와대에도 항의서한을 전달할 방침이다.

▲ 성남시재건축·재개발연합회가 국방부에 전달한 항의서한 접수증     © 조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