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고도제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민주당의 천막농성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성남시재건축·재개발연합회(회장 이재경)는 6일 성남시 고도제한 대책의 조속한 마련을 촉구하면서 청와대와 국방부 앞에서 1인시위를 전개했다.

▲ 서울공항 입구에서 성남시 재건축 재개발 연합회 소속 회원들이 제2롯데월드 건축허가에 앞서 성남시의 실질적인 고도제한 완화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는 모습.    ©성남투데이

성남시재건축·재개발연합회는 “정부가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면 1백만  시민의 민생현안이자 도심재생 활성화대책이기도 한 고도제한완화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정부 재정 한 푼 안들이는 규제완화 방안이자 지역경제 회생책을 외면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조속한 고도제한 완화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또한 연합회는 정부기관 1인 시위와 3월5일 국무총리실이 발표한 제2롯데월드 비행안전 검증조치와 관련해서 "롯데월드는 모든 행정조치가 신속하게 되고 있는 반면에 성남고도제한문제는 구체적인 방안 마련이 지지부진한 실정"이라며 "당장 재건축 재개발을 추진 중인 입장에서 고도제한완화에 대한 가시적인 조치가 조속히 마련되지 않으면 성남 재건축 재개발이 상당한 난관에 봉착해 주민피해가 극심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민주당 이재명 부대변인도 지난 5일 논평을 통해 "이명박 정부가 행정협의조정위 실무위(위원장 국무총리실장)를 개최해 제2롯데월드의 비행안전 관련 주요쟁점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단기용역을 실시한다면서 한국항공운항학회를 기술적 검증기관으로 선정하기로 한 것은 결코 공정하고 객관적이지 못한, 한마디로 한마디로 기가 막힌 검증"이라고 비판했다.

이 부대변인은 "정부가 지목한 한국항공운항학회는 부회장이 송병흠 한국항공대학교 교수이고, 이 학회의 주요 구성원 상당수가 한국항공대학교 교수들"이라며 "송 교수는 이번 국회 국방위 공청회에서 찬성측 패널로 참석했고, 반대론자의 주장을 사실왜곡이라며 과격하게 공격한 제2롯데월드 적극 찬성론자"라고 밝혔다.

이 부대변인은 이어 "전경련 주최의 제2롯데월드 건설 타당성 홍보 국제세미나에 한국항공대학교 교수들이 대거 참여한 일도 있다"며 "정부가 ‘객관적이고 공정한 용역’을 맡기려는 한국항공운항학회는 결코 제2롯데월드 문제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하지 않으며, 이미 미연방항공청도 비밀보고서에서 제2롯데월드가 절대 안전하지 않음을 보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부대변인은 "정부가 국민을 현혹하려고 적극찬성론자가 있는 학회에 용역을 맡기겠다는 것인데 결과는 뻔하다"며 "제3의 공정한 기관에 맡기지 않을 바에야 예산낭비 하지 말고, 차라리 대통령이 시키는 일이라 허가할 수 밖에 없다고 자인하라"고 쓴소리를 내 뱉았다.

▲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이 성남시 고도제한 문제와 관련해 이상희 국방장관을 면담하고 고도제한 완화를 촉구하고 있다.     ©성남투데이(신상진 의원실 제공)

한편, 한나라당 신상진(성남 중원)도 5일 국방부를 방문해 성남시 고도제한 문제와 관련 이상희 국방부장관을 면담하고 “60년대말 서울의 도시영세민들을 아무런 대책 없이 집단 이주시킨 과정에서 형성된 성남시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설명하고 성남시민의 40년 숙원사업인 고도제한 문제가 반드시 해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성남시가 구시가지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주민들이 사업을 연기 또는 포기하는 등 고도제한이라는 족쇄에 묶여 난관에 봉착해 있고, 시민들에게는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며 “성남지역의 고도제한 문제는 어떤 형태로든 조속한 시일 내에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신 의원은 이날 건축물 고도제한으로 인한 성남지역의 그간 피해사례와 제2롯데월드를 바라보는 최근 성남시민들의 분위기를 이상희 국방장관에게 상세히 설명하고, 성남의 고도제한 완화에 대한 당위성을 거듭 강조했다.
 
신 의원은 지난해 8월 성남지역의 최고 자연장애물인 영장산의 높이(193M)까지 건축물의 고도제한을 완화해야한다는 내용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으며,  이날 이상희 국방장관에게도 이 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당부했다.
 
신 의원은 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0조 5항에 의해서도 서울공항을 관할하는 부대장이 비행안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성남의 건축물 고도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며 이 내용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해주길 요청했다.
 
이에 대해 이상희 국방부장관은  “지난 98년부터 신상진의원이 성남의 고도제한문제 해결을 위해 앞장서 노력해온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성남의 고도제한문제 해결에 대해 긍적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과거와 다른 차원에서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