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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제한 완화문제 즉시 해결해야”

성남시, 제2롯데월드 허용결정 관련 긴급 기자회견 열어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재생사업 막대한 지장 초래할 것”

조덕원 | 기사입력 2009/04/01 [04:07]

“고도제한 완화문제 즉시 해결해야”

성남시, 제2롯데월드 허용결정 관련 긴급 기자회견 열어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재생사업 막대한 지장 초래할 것”

조덕원 | 입력 : 2009/04/01 [04:07]
성남시는 1일 오전 성남시청 소회의실에서 손순구 도시주택국장과 이영주 건축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제2롯데월드 신축허용과 관련한 성남시의 입장’을 발표하고 “성남시민의 정서와 애환을 인식하여 잠실 제2롯데월드의 해결을 시작으로 성남시의 고도제한 완화 문제도 즉시 해결해 줄 것”을 촉구했다.
 
▲ '제2롯데월드 신축허용과 관련한 성남시의 입장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에서 성남시 손순구 도시주택국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 조덕원

손순구 국장은 “정부에서 발표한 제2롯데월드 허용 결정이 우리나라 경제 회생의 일환으로서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만 성남시 고도제한 문제가 전혀 언급되지 않은 채 잠실 제2롯데월드만 허용한 것에 대하여 성남시의 입장으로서 허탈한 심정을 금할 수가 없고 심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손 국장은 “제2롯데월드와 관련해서 정부는 일사천리로 해결해 주면서 성남시 고도제한 문제에 대하여는 전국적으로 군사비행장에 대한 비행안전 영향여부를 검토 하여야 한다는 명목으로 올해 말까지 기다리라는 것은 일개기업의 고도제한 허용은 형평성 논리에서도 맞지 않을 뿐더러 40여 년간 고통받고 인내한 100만 성남시민을 철저하게 무시한 처사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손 국장은 “성남시는 지금까지 서울공항과의 상생을 주장해 왔고 먼 미래에 성남시의 사회간접자본시설로서 교통의 중요한 인프라로 생각하고 서로 상생 할 수 있는 부분을 마련하고자 고도제한 완화 요구 부분도 서울공항의 비행안전을 보장하는 수준에서 요구해 왔다”며 고도제한 완화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다.

그러나 손 국장은 “정부는 제2롯데월드를 허용해주면서 성남 100만 시민들의 염원을 외면하였는데, 이는 그동안 정부를 믿고서 기다려 왔던 우리 시민들의 기대를 저버린 일”이라며 “이에 따른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으며 분명 이는 우리 시민들 뿐 만 아니라 각계 시민단체 등의 강력한 반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손 국장은 이어 성남시 고도제한 완화 요구의 가장 큰 이유로 “성남시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올해 입주가 시작되는 판교지구 이주단지를 활용해야 하지만, 고도제한 완료 시기가 늦추어지면 이를 활용할 수가 없어 성남시의 재건축, 재개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 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  '제2롯데월드 신축허용과 관련한 성남시의 입장'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이영주 건축과장.     © 조덕원

손 국장은 또 경기개발연구원 자료를 인용해 “경제적 효과를 보더라도 고도제한이 완화 될 경우  약 5조 3천억 원과 8만여 명의 일자리 창출 및 44만여 주택 세대수가 향후 증가 될 것으로 검토되고 있어 롯데월드의 고용창출 효과의 3배에 이상 초과하는 규모로써 이는 국가의 어려운 경제회생의 일환 및 내수시장의 활성화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룰 수 있다”밝혔다.

특히 손 국장은 “형평성의 논리에서도 일개기업의 고도제한 허용보다는  40여 년간 고통 받고 인내한 100만 시민의 염원을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며 “성남시민의 정서와 애환을 인식하여 잠실 제2롯데월드의 해결을 시작으로 성남시 고도제한 완화 문제도 즉시 해결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김문수 경기도지사도 31일 정부의 제2롯데월드 신축허용 방침이 발표되자 즉각 ‘성남지역의 고도제한 완화조치를 강력히 촉구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김 지사는 “성남지역의 고도제한 완화 조치 없이 서울공항의 보조 활주로를 변경하려는 정부의 결정에 대하여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성남시의 고도제한 완화 문제를 즉시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성남 구시가지는 노후가 심각하고 인구밀도도 초과밀이어서 재개발이 불가피함에도 고도제한으로 10만가구가 다른 지역으로 떠나야 할 실정이라는 김 지사는 “40여년 간 고통을 감내해 온 성남시민의 정서를 외면하고 특정기업을 먼저 고려한 처사로 시민의 반발을 초래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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