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은 군용항공기지인 K-16 비행장 일명 ‘서울공항’으로 인해 심한 재산권 제약을 받고 있다. 건축규제가 가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고도제한 및 층고제한으로 구체화되는 이 같은 건축규제가 성남 발전의 최대 걸림돌이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성남 구시가지 재생을 목표로 한 순환정비방식 재개발과 그리고 재개발에서 주민 재정착율을 높이는데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전국적으로 군용항공기지는 45개. 군용항공기지법에 규정된 ‘비상활주로’에 의한 규제지역을 포함하면 실제로 고도제한 및 층고제한을 받는 지역은 훨씬 많다.

이 가운데 서울공항과 같은 전술항공기지는 모두 16개. 여타의 지원항공작전기지와는 달리 공군 전력의 주력이다.

특히 서울공항은 다른 전술항공기지와는 다르다. 대통령 전용기가 뜨고 내리는 곳일 뿐 아니라 미국과의 군사동맹관계에서 한반도를 뛰어넘는 군사방위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공항’으로 인한 건축규제는 크게 두 가지 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수직적 규제’와 ‘수평적 규제’.

‘고도제한의 높이규제’가 수직적 규제라면. ‘비행안전구역의 거리 및 경사도 규제’는 수평적 규제라 할 수 있다.

▲ 성남은 우선 비행안전 5구역 내에서는 45m의 건축높이를 제한받고 있다. 이 구역은 탄천에서 인하병원 사거리에 걸쳐 있다. 비행안전구역 5-6구역 경계에서 6구역 바깥방향으로는 20m 진행시마다 1m씩 추가로 층고가 완화된다. 이 구역은 인하병원 사거리에서 을지대학에 걸쳐 있다.      ©성남투데이

서울공항으로 인한 건축규제 현황은 어느 정도일까.

성남시 공식자료에 따르면 면적으로는 성남시 전체면적 141.8㎢중 58.6%에 해당하는 83.1㎢가 비행안전 5·6구역에 포함된다.

가구수로는 37만 전체가구 중 56.3%를 차지하는 21만 가구가 고도제한을 받고 있다.

주지하는 대로 지난 2002년 8월 고도제한의 높이규제는 기존 12m에서 45m로 완화된 바 있다.

수직적 규제의 부분적 완화로 볼 수 있는 이 고도제한 완화에 따라 건축높이는 약 15층까지 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나 수평적 제약인 비행안전구역의 거리 및 경사도 규제는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남아 있는 셈이다.

따라서 비행안전구역에 의한 제약이라는 수평적 제약과 45m 높이제한이라는 수평적 제약을 함께 고려해 고도제한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우선 비행안전 5구역 내에서는 45m의 건축높이를 제한받고 있다. 이 구역은 탄천에서 인하병원 사거리에 걸쳐 있다.

다음으로 비행안전구역 5-6구역 경계에서 6구역 바깥방향으로 20m 진행시마다 1m씩 추가로 층고가 완화된다. 이 구역은 인하병원 사거리에서 을지대학에 걸쳐 있다.

신도시로 개발되는 송파·창곡지구 역시 고도제한 적용은 큰 걸림돌이다.

성남 땅에 해당되는 창곡지구만 해도 일부 지역은 비행안전 5구역, 상당 지역이 6구역 제한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성남 구시가지 재개발의 전제조건인 순환용 이주단지를 송파·창곡지구에 확보해야 한다는 정책적 필요에서 보면 고도제한 적용으로 인해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공급되는 주택 물량의 상당량을 임대아파트로 계획하고 있는 송파·창곡지구 개발 취지에 비해서도 심각한 제약이 되는 것이다.

성남에서 이 같은 고도제한 규제를 가하는 법률적 근거는 군용항공기지법. 그러나 현행 군용항공기지법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우선 현행 군용항공기지법은 7-80년대 군용항공기술, 관제기술 등을 기준으로 제정이 된 법률로 이후 발단된 기술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

또 군용항공기지가 위치하는 지역의 지형적 특성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성남.

이 같은 문제점은 면밀하게 검토될 필요가 있다. 군용항공기지법이 81년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5차례나 개정된 것도 이 같은 문제점들에 대한 보완 차원이었다.

왜 고도제한 ‘추가완화’가 필요한가?

열린우리당 김태년 의원은 지난 달 19일 국회에 군용항공기지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왜 고도제한 추가완화가 필요한가에 대한 나름대로의 답이 바로 김 의원이 국회에 군용항공기지법 개정안을 낸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