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제14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있은 시정질문을 통해 열린우리당 김유석 대표가 성남 구시가지의 숙원사업 재개발사업에 관건으로 떠오른 ‘고도제한 추가완화운동에 미온적인 이대엽 시정부를 비판했다.

이날 김 대표는 “지금 지역에서 고도제한 추가 완화가 지역발전의 중차대한 사안으로 본격적으로 다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남시는 실질적인 고도제한 추가완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나 군 관계자와의 의견 교환, 시민적 공감대 마련 활동 등 적극적인 활동이 부재하다”고 말했다.

이 같은 비판에 이어 김 대표는 “고도제한 추가완화가 올해 안에 이루어질 수 있다면, 성남 구시가지가 앞두고 있는 2단계 재개발에 그 성과를 포함시킬 수 있다”고 말해 고도제한 추가완화운동이 시급함을 역설했다.

고도제한 추가완화운동의 주체로 김 대표는 ‘민·관·정·학 공동위원회’를 제안했다. “의견 충돌과 행정력 낭비가 뒤따를 수밖에 없는 시 집행부만의 의사결정을 배제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과 이를 통해 신속히 방향을 잡아나가기 위해서”라는 것이다.

김 대표는 고도제한 추가완화로 거둘 수 있는 성남의 이익에 대해 ▲재개발의 사업성 제고로 서민층의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층고를 높이되 건폐율(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은 낮춰 녹지, 휴식공간 등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할 수 있고 ▲대부분 비행안전 6구역에 들어가는 송파·창곡신도시에 스카이라인 확보를 통한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들을 들었다.

고도제한 추가완화는 민선4기 이대엽 시장의 선거공약이며, 이 공약은 지난 해 한나라당의 성남시장후보 공천 확정 후 이 후보가 공천에서 탈락한 신영수 전 재개발범대위 상임대표가 성남발전이라는 대의를 내세운 요청으로 그의 공약을 수용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