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공항으로 인한 지난 수십년간의 피해를 참고 견뎌왔으나 앞으로의 성남의 밝은 미래를 가로막는 피해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성남시민들의 고도제한문제 해결의 열망, 힘은 무한대다. 이런 열망과 힘을 어떻게 이끌어야 할까가 중요한 것이다.     © 성남투데이

“서울의 뉴타운처럼 막 밀어내고 철거하고 가옥주, 세입자건 다 몰아내고 그냥 아파트만 짓는 재개발이 아니라 가옥주는 사업성이 보장되고 세입자에게는 재입주를 통한 거주가 보장되는 함께 사는 재개발, 공동체가 보존되고 정든 이웃이 흩어지지 않는 따뜻한 재개발이어야 한다.”

“사업성 있는 재개발이 본시가지 재개발에 절실한 이유는 재산가치가 낮은 20평 분양지 가옥이라는 본시가지 가옥특성상 사업성이 낮으면 가옥주 자부담이 너무 많아 재개발·재건축이 어렵고, 세입자 주택이 마련되지 않으면 6~70%에 이르는 집없는 세입자를 성남에서 쫓아내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13일 국회에서 열린 군용항공기지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에서 김태년 의원이 한 말이다. 그렇다. 성남의 재개발은 차가운 재개발이 아니라 따뜻한 재개발이 되어야 한다. 시민 개개인의 차원에선 따뜻한 보금자리인 집이 제공되어야 하고, 시민 전체의 차원에선 따뜻한 이웃을 생각하는 도시공동체가 만들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김 의원이 이날 토론회에서 ‘따뜻한 재개발’을 내세우고 그 “두 가지 필수조건”이라며 “순환재개발과 사업성 있는 재개발”을 주장한 것은 전적으로 맞는 얘기다. 또 김 의원이 지적한 대로 두 가지 필수조건은 서로 맞물려 있는 것도 사실이다. 무엇보다도 사업성이 있어야 가옥주들이 세입자들을 배려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이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순환재개발은 따뜻한 재개발의 첫 번째 조건이다. 순환재개발은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재개발조합이 아닌 공익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지자체·주민조직이 주체가 될 수밖에 없고 단계별 재개발 기간 중 순환용 이주주택, 세입자용 임대주택이 제공되는 재개발이다.

민선3기 내내 이대엽 시장이 순환재개발을 흔榕箏遊鳴?시민들의 순환재개발쟁취투쟁에 굴복, 결국 선거를 앞두고 백기를 든 것은 잘 알려져 있다. 물론 이 순환재개발이 확고한 재개발의 원칙으로 자리 잡힌 것은 아직 아니다. 이대엽 시장은 순환재개발에 민간조합을 참여시키는 방안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기 때문이다.

사업성 있는 재개발이 되기 위해서는 고도제한문제가 풀려야 한다. 구시가지 주민들이 익히 알고 있는 사실이다. 문제는 이 고도제한문제 해결이 쉽지 않다는 데 있다. 이 역시 구시가지 주민들이 익히 알고 있는 사실이다. 민선2기 당시 고도제한선인 12m에서 45m를 확보하는데 민·관·정 모두 힘을 합쳐 무려 3년이란 긴 세월이 걸린 것을 봐도 알 수 있다.

지금 구시가지 주민들이 요구하는 고도제한 추가완화 요구는 군 당국의 입장에서 보자면 이미 양보했는데 또 양보하라는 요구로 비쳐질 만하다. 고도제한 추가완화 요구가 민선2기 당시 이끌어낸 양보보다 더 어려운 문제임을 시사하는 지점이기도 하다.

실제로 13일 토론회에서 공군본부 관계자는 토론회를 이끈 김태년 의원이 당혹해할 정도로 현재로선 군이 양보할 수 없다는 것이 군 당국의 입장이라는 것을 분명히 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300여 명의 성남시민들도 고도제한 추가완화가 얼마나 풀기 힘든 과제인지 절감했다.

이 같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선2기 당시보다 더 힘있는 민·관·정 네트워크가 구축되어야 한다. 동시에 보다 더 치밀한 접근과 대응전략이 요구된다. 그런데 여기서 차질이 생기고 있다.

이날 300여명에 이르는 성남시민들이 토론회에 참석한 것만 봐도 고도제한 추가완화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열정과 힘은 이미 비축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성남보다 훨씬 더 복잡한 문제를 안고 있는 수원에서 참석한 시민들이 불과 수십명에 불과한 것과 비교된다. 문제는 민이 아닌 관과 정에 있다.

우선 관이 문제가 있다. 이날 토론회에 이대엽 시장은 참석하지 않았다. 하다못해 성남시 관계공무원도 나오지 않았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 같은 일은 시가 하지 않는 일이라서 참석하지 않았거나 시가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이 낸 군용항공기지법 개정안에 동의하는 입장 내지 또 다른 정치적인 이유 어디에 해당된다.

전자의 경우라면 국회의원이 지역을 위한 정책활동을 하고 오히려 이대엽 시정부가 그 본연의 임무를 방기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실제로 이대엽 시정부는 고도제한 추가완화에 대해 시장공약임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정책과 해결방안을 전혀 내놓지 못하고 있다. 그야말로 ‘말로만’인 것이다.

후자의 경우라면 ‘정치하는 국회의원이 행정하고 행정하는 이대엽 시장이 정치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더구나 부시장이 관계공무원의 토론회 참석을 약속했음에도 결국 관계공무원 참석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이대엽 시장에게 화살을 돌릴 수밖에 없다. 지역을 위한 정책을 수행해야 하고 지역주민들의 안락한 삶을 챙겨야 하는 시장으로서는 이런 밴댕이가 없다.

같은 맥락에서 재개발범대위가 참석하지 않은 것도 정치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시장은 커녕 관계공무원조차 참석하지 않은 이대엽 시정부의 눈치를 본 것이다. 변질된 것이다. 이 같은 재개발범대위의 처신은 앞으로 재개발범대위가 재개발문제와 고도제한 해결문제에 확보하고 있는 대표성과 리더쉽을 더 이상 내세우기 힘들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도 문제가 있다. 신상진 의원은 고도제한 추가완화에 지극히 소극적이다. 고도제한 추가완화에 여야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더구나 그는 재개발범대위를 이끌었던 리더가 아니었던가. 그는 그가 제출한 군용항공기지법 개정안에 대해 실현을 위한 어떠한 구체적인 활동도 하지 않고 있다. 어떠한 정책적 설명의 기회도 갖고 있지 않다.

그가 국회에 제출한 개정안에 대해 현실적 입장 차이를 떠나 정책적 측면에서 군 당국이 회의적이라는 것은 지역 내 고도제한문제를 자세히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관계전문가들도 그가 제출한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그를 구체적으로 가리키진 않았지만 13일 토론회에서 김태년 의원도 정책적인 측면에서 결국 그의 개정안에 대해‘피할 수없는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았는가.

신영수 전 재개발범대위 상임공동대표의 행보는 이와는 전혀 다르다. 그는 13일 토론회에 참석해 “김태년 의원이 나보다 더 많이 연구했다”며 공개적으로 김 의원의 정책활동을 높이 평가하고 성남시민으로서 감사의 뜻을 전했기 때문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는 공군본부 관계자의 발표에서 드러난 군당국의 완강한 입장을 확인하고는 질문의 형식을 빌어 비판했기 때문이다.

그는 “공군본부 관계자의 발표가 성남시민들에게 위협적인 발언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오늘 토론회의 대전제는 서울공항을 이전하지 않고 공존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영장산 뒷면은 비행기 선회지역일 뿐 아니라 현실적으로 용적률, 건폐률로 인해 영장산 높이까지 올리지 못한다”고 밝혔다. 영장산 높이까지 고도제한을 높여도 문제가 없다는 것을 밝힌 것이다.

서울공항으로 인한 지난 수십년간의 피해를 참고 견뎌왔으나 앞으로의 성남의 밝은 미래를 가로막는 피해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성남시민들의 고도제한문제 해결의 열망, 힘은 무한대다. 이런 열망과 힘을 어떻게 이끌어야 할까가 중요한 것이다.

문제는 지역사회의 리더들의 태도다. 김태년 의원, 신영수 전 개발범대위 대표와 이대엽 시장, 신상진 의원의 태도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 시민의 아픔, 그 눈물을 마셔줄 진정한 지역사회의 리더는 어떤 사람이어야 할까. 시민들이 판단할 것이다. 다음과 같은 질문을 남긴다.

‘누가 성남을 사랑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