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에 상정되어 관심을 모았던 ‘성남시장(이대엽) 친인척 특혜의혹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한나라당 시의원들만이 표결에 참석해 결국 부결처리 되어 시의회가 시 정부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포기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성남시의회는 23일 제165회 임시회 폐회를 앞두고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최만식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장(이대엽) 친인척 특혜의혹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찬반토론을 거친 후 표결을 통해 이를 부결시켰다.
 

▲ 성남시의회에 상정되어 관심을 모았던 ‘성남시장(이대엽) 친인척 특혜의혹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한나라당 시의원들만이 표결에 참석해 결국 부결처리 되어 시의회가 시 정부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포기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특위 구성 제안 발언을 하고 있는 최만식 의원.   ©성남투데이

최만식 의원의 제안 발언 이후 찬반토론에 이어 표결방법에 대한 논란 끝에 민주당 의원들과 민주노동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진행된 기립표결에서 본회의장에 남아 있던 한나라당 의원 17인이 반대함으로서 부결된 것이다.

이날 최만식 의원은 특위 구성 제안발언을 통해 이대엽시장 조카며느리가 개입된 분당구 서현동 산 14번지 사고임지 해제로 인한 특혜시비 규명, 이대엽 시장 친척이 운영하는 조경업체에 하도급공사 유착의혹 규명, 이대엽 시장 조카며느리 소유 갈매기살 부지와 조카 소유 야탑역 역세권 이면도로 건물에 대한 허용용도 확대 의도규명, 분당 율동 공원 사계절 예정지역 인근 이매자연공원(2칠지)부지 매입 투기의혹 규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통해 시의회는 합법을 가장해서 특혜의혹을 불러일으킨 시장 및 친인척들에 대한 관리방안과 제도의 문제점 파악 및 대안제시를 하겠다는 것이다.
 
최 의원은 특위구성 제안 설명 후 “시장의 친인척이 3명의 시의원에게 우편물을 보낸 것은 시의회 고유의 의정활동을 침해하고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반발한 뒤, 최 의원은 받은 우편물을 이대엽 시장에게 돌려주겠다며 직접 전달했다.

김시중 의원도 “이시장의 특혜의혹이 밝혀지거나 줄어들지 않고 자숙한 적이 없으며, 시의원을 협박하는 것은 의회를 부정하고 무시하는 행위임으로 의회가 살아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며 “공무원에게도 인정받지 못함을 갈음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 이대엽 시장이 시의회 본회의장에 출석해 최만식 의원의 특위구성 제안설명을 경청하고 있다.     ©성남투데이

김 의원은 또 “특위가 구성이 될지라도 특혜의혹을 밝혀낼 수 있을지는 의문이나 시의회 임기 마지막에 구성치 못한다면 그 동안의 정의구현 구호가 헛구호에 지나지 않게 되는 것”이라고 특위구성 찬성의사를 밝혔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남상욱 의원은 “특위 구성에 대한 저의가 의심스럽고, 이미 검찰의 조사와 감사원의 감사가 이루어진 만큼 시의회의 추가적인 조사는 개인 신상에 대한 것으로 적절치 않으며,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도구화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부결해야 한다”고 반대의사를 밝혔다.

찬반토론이 진행된 후 남용삼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기립으로 표결할 것’을 요청하자, 민주당 의원을 중심으로 “신상과 명예에 대한 안건에 대해 기립으로 표결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반발했다.

이에 당사자인 이대엽 시장과 배석한 공무원의 본회의장 퇴장 및 기자단의 철수를 요청하는 해프닝이 벌어졌으나, 민주당 대표인 지관근 의원이 “특위 구성안에 대한 기립을 통한 표결은 하나마나한 것으로 기립표결을 할 이유가 없다”며 민주당 의원을 비롯하여 민주노동당 의원까지 퇴장한 채 한나라당 의원만이 본회의장에 남아 기립표결에 참석했다.

결국 성남시의원 35명의 의원정수 가운데 본 회의에 참석한 34명 의원 중 의장을 비롯한 18명 의원이 남아 기권 1인을 제외한 17명의 반대로 ‘성남시장(이대엽) 친인척 특혜의혹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부결처리 되어 이 시장 친인척 특혜의혹 조사를 위한 특위활동은 무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