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민선4기 이대엽 시장 취임 직후인 지난 2006년도에 이 시장의 공약사업인 ‘도시개발공사’설립을 추진하다가 시의회의 반대로 무산되었던 ‘성남시 도시개발공사’설립을 임기 1년을 남겨두고 또 다시 추진키로 해 시의회의 처리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성남시는 1일 열린 성남시의회 제163회 제1차 정례회에 ‘성남시 도시개발공사(가칭) 설립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해 2일 오전 해당 상임위원회인 행정기획위원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 성남시가 민선4기 이대엽 시장 취임 직후인 지난 2006년도에 이 시장의 공약사업인 ‘도시개발공사’설립을 추진하다가 시의회의 반대로 무산되었던 ‘성남시 도시개발공사’설립을 임기 1년을 남겨두고 또 다시 추진키로 해 시의회의 처리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사진은 지난 2006년 시의회에서 성남시도시개발공사 설립 예산을 심의하는 모습.     ©성남투데이

시가 의회에 제출한 의견청취안에 따르면 수정·중원구의 도시정비사업, 판교택지개발사업, 여수지구택지개발사업 등 성남시의 도시개발사업이 공기업 주도로 추진되고 있으나, 이에 따른 개발수익이 시와 지역주민에게 적절히 재투자되지 않고 있다.

또한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있어서 공공성 확보를 위하여 공영방식의 형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지속적으로 지역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되고 있어 도시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개발에 따른 수익을 주민복리증진과 지역개발을 위한 투자재원 확충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성남시 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한다는 것이다.

특히 성남시는 향후 3단계 주택재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지역개발사업에서 민간의 풍부한 자본과 전문기술, 경영능력을 도입하여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개발욕구 수용, 사업의 공공성과 수익성의 조화를 이루어 가는 것이 요구되어 성남시 도시개발공사 설립의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성남시는 오는 2010년 6월 자본금 50억 원으로 성남시 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하고 각종 토지개발 및 공급과 주택의 건설, 공급, 임대 및 관리, 공업단지의 조성, 도로 등 교통관련 시설의 건설 및 유지관리, 기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위탁사업 등을 전개할 예정이다.

기구 및 인력은 사장 아래에 1본부장과 경영관리팀, 개발1팀, 개발2팀, 사업1팀 사업2팀 등 5개 팀으로 40여 명의 규모로 출범을 할 예정이며, 시의회 의견청취 후 경기도와 협의를 거쳐 설립추진단을 구성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2009년 8월 2008~2012 중기지방재정계획(2차 수정계획)에 반영하고 용역비 5천만 원을 들여  성남시 도시개발공사 설립 타당성 조사를 의뢰한 뒤 주민설명회 및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고 2010년 2월 조례 및 정관을 제정하고 임직원을 채용한 뒤 6월에 성남시 도시개발공사를 창립한다는 계획이다.

성남시는 이러한 기본계획안을 5월말에 수립하고 이대엽 시장의 결제를 받은 뒤 ‘성남시 도시개발공사(가칭) 설립 의견청취의 건’을 시의회에 상정해 놓은 상태다. 

당초 지방공기업 설립은 시도 및 지방의회 등 관계기관의 의견수렴 절차가 필요가 없었으나, 행정안전부에서 무분별한 지방공기업 설립과 예산낭비를 줄이기 위해 지난 2008년 12월 ‘지방공기업 설립 운영기준’을 개정해 시의회 의견청취를 법적인 의무사항으로 제도를 개선함에 따라 시의회에 의견청취안이 상정된 것이다.

현재 지방공사는 서울의 SH공사와 경기도의 경기도시공사를 비롯해 남양주 도시공사, 평택 도시공사, 광주 지방공사, 하남도시개발공사, 양평 지방공사, 용인 지방공사, 화성 도시공사, 김포 도시개발공사 등이 설립되어 운영 중으로 이 가운데 용인과 화성, 김포는 시설관리공단도 함께 운영 중이다.

성남시는 지난 2006년 9월 민선4기 이대엽 시장 취임 이후 이 시장의 공약사업인 ‘성남시 도시개발공사’설립을 추진하기 위해 4천만 원의 타당성 조사 용역비를 상정했다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비공개 투표로 5;3으로 가결되었지만, 예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에서 시의원들의 반발여론에 밀려 삭감돼 무산된 바 있다.

이에 대해 성남시의회 행정기획위원회 박문석 위원장은 “민선4기 이대엽 시장의 공약사업이었던 도시개발공사 설립이 지난 2006년 시의회에서 논의되었다가 부결된 이후 이제 1년을 남겨둔 임기 말에 와서 또 다시 도시개발공사 설립을 추진하는 것은 지금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고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박 위원장은 “일부에서 성남시 재개발 사업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임기 말에 대규모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을 펼치기 보다는 내년 지방선거 이후 새로운 시장 취임 이후 필요성과 추진방안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는 것이 책임정치를 구현하는 차원에서도 맞는 것 같다”고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홍석환 의원은 “시의 각종 개발사업 관련해 공사서립의 필요성은 어느 정도 공감은 가지만 임기 말에 대형 시책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전 업무보고 및 사업설명회도 없이 시의회에 의견청취안을 들이미는 것은 업무추진 과정의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홍 의원은 또 “시가 기존 지방공기업 및 시 출연기관을 설립한 이후 시장 측근과 퇴직공무원들의 자리보전용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은데 도시개발공사 또한 그러지 말라는 법이 없다”며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인 만큼 좀 더 신중하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종삼 의원은 “전국 주요 공사의 적자 운영 실태가 50%에 육박하는데 도시개발공사 사업취지 및 사업대상에 대한 정확한 인식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현 이대엽 시장 임기가 2010년 6월까지인데 도시개발공사 창립을 2010년 6월에 하겠다고 하는 것은 임기말에 위인설관식 조직을 만들어 자기 사람 심겠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반대입장을 피력했다.

최성은 의원도 “시의 공사설립 추진일정이 가능하겠는가 싶을 정도로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고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무리하게 재추진하려는 의도가 단순한 공약사항이행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며 “시설관리공단의 부실, 방만운영이 근본적으로 개선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또 다른 공사를 설립하는 것은 향후 심각한 문제를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최 의원은 또 “시가 공사 설립 이유로 ‘사업수익의 주민환원, 주민참여보장’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상이 전무하고 그냥 설립을 들이대기 위한 논리로만 느껴진다”며 “주공이나 경기공사, SH공사도 도시재정비사업 과정에서 주민권리보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공기업답지 못한 행태로 빈축을 사고 있는 상황에서 시가 향후 이러한 비전과 준비없이 공사를 설립한다면 일반 기업이 이익창출을 위해 개발사업에 뛰어드는 것과 별다른 차별성이 없을 것”이라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한편, 최근 고양시도 각종 지역 개발사업을 담당할 도시공사를 설립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반대운동에 직면해 있다. 고양시민회는 “인천도시공사 같은 경우 적자가 이미 2조2천575억에 달하고, 강원도시개발공사와 전북개발공사도 부실경영으로 각각 하루 9천800만원와 4천만원의 이자를 부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경기도시공사도 연간 3천억원 가량의 이자를 부담하는 상황에서 또다시 조직과 사업규모를 확대할 경우 출자기관인 경기도의 부담은 엄청날 것”이라고 비판하며 반대운동을 펼치고 있는 상황에서 성남시의회의 심의결과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