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왕 하려면 제대로 해야 한다. 안 하느만 못해서야 되겠는가.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어설프게 달려들었다간 돌아오는 선물은 망신과 비난 뿐이다.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하던가.

신영수 수정구 국회의원 당선자가 임기 시작 전부터 물의를 빚고 있다. 딴에는 분당구 분구라는 지역현안에 대해 당선자 신분이라는 지역의 책임있는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발언한 것이다. 그러나 발언 내용은 문제가 있다.

특히 신 당선자는 분당구 분구문제와 관련, 무엇이 공익인지를 염두에 두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사안에 노골적인 정략적 접근을 드러내 거센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 마땅히 자기 할 일을 다한 성남시의회의 분당구 분구와 관련한 정당한 활동에 대해 한나라당 신영수 당선자가 선거적 이해관계를 따지는 정략적 접근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은 지방자치에 대한 심각한 도전 그 자체다. 비난받아 마땅한 행위다.    ©성남투데이

신 당선자는 최근 논란 중인 성남시가 추진하는 분당구 분구와 관련, 성남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한나라당 이상호)가 채택한 권고안에 대해 반대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19일 성남시장과 시의회의장 앞으로 보낸 ‘시의회의 분당구 분구 의견에 대한 신영수 당선인의 입장’이란 의견서를 통해서다.

자치행정위의 권고안은 두 가지 내용이다. “구의 구획은 집행부 안을 찬성하나 현재 수정구에 속한 신촌동, 고등동, 시흥동은 생활권을 감안해 판교지역으로 편입하는 것을 검토해볼 것”과 “분당구 분구 시 명칭은 분당구과 판교구로 할 것”이다.

이에 대한 신 당선자의 의견은 “시의회에 의견청취의 건으로 제출된 분당 분구계획은 분구에 따른 명칭과 구획과 관련된 사항일 뿐”이라며 “관할구역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는 것이다.

신 당선자는 이 같은 의견의 근거로 ‘분당구 판교동, 운중동 및 수정구 시흥동 일원이 포함된 판교 새 도시의 당초 계획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을 들었다.

시의 분당 분구계획에 대한 이런 이해를 전제로 신 당선자는 “그러나 시의회는 이를 벗어나 수정구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독단적인 결정으로 관할구역 변경을 논의하고 의견을 제시했다”며 반박했다.

특히 신 당선자는 “선거구와 관련해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반영해야 하나, 이 같은 절차가 없었다”며 “시의회 자치행정위의 의견에 반대하며 시의회의 제고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신 당선자의 시의 분당 분구계획에 대한 이런 이해와 이를 전제로 한 시의회 자치행정위의 권고안에 대한 반대 의견은 심각한 문제들이 포착된다.

우선 신 당선자의 시의 분당 분구계획에 대한 이해다. 그것은 첫째, 분구의 기본원칙에 대한 무지 그 자체다.

관련법규에 따르면 분구는 “구가 설치된 시로서 기존 행정체제로는 행정수요를 감당하기 어렵고 분구 후 구당 평균 인구가 20만 이상 되는 경우”에 추진된다. 시가 분당구 분구계획이라고 한 것은 이 같은 관련법규에 따른 것이다. 바로 분구의 기본원칙이다.

시의 분당구 분구계획은 인구 26만8천여 명의 북구와 인구 25만7천여 명의 남구로 분구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분당구가 판교가 입주가 완료되면 인구가 52만5천여 명이 되기 때문이다.

이런 분구 자체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유는 판교는 입주가 완료되어도 인구 20만을 넘을 수 없기 때문에 판교만으로는 독립된 구를 설치할 수 없어서다.

그런데도 신 당선자는 분구의 기본원칙을 담은 관련법규에 따른 시의 분당 분구계획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판교 새 도시의 당초 계획을 들고 나왔다. 이는 결코 논거가 될 수 없다.

판교를 애초부터 독립된 구로 만들기 위해서라면 이 논거가 맞지만, 인구의 부족 때문에 논거가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신 당선자의 무지 그 자체다. 따라서 시의 분당 분구계획에 대한 신 당선자의 이해는 잘못된 것이다.

▲ 한나라당 신영수 당선자는 최근 논란 중인 성남시가 추진하는 분당구 분구와 관련, 성남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가 채택한 권고안에 대해 반대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사진은 '시의회의 분당구 분구 의견에 대한 신영수 당선인의 입장'이란 의견서.     © 성남투데이

이 같은 이해는 둘째, 과거 우리 시의 분구 경험에 대한 몰이해로 이어지고 있다. 구시가지 성남에서 떨어져 나간 분당의 경우와 분당에서 떨어져 나갈 수 있는 판교의 경우는 전혀 다른 경우이기 때문이다.

주지하다시피 분당구는 분당 새 도시 조성으로 중원구에서 분구되었다. 관련법규에 따른 기본원칙에 합당했기 때문이다. 반면 판교는 자체적으로는 인구 부족으로 그 부족분을 분당이든 수정이든 받아서 채워야만 분당으로부터 분구될 수 있다.

따라서 분당의 경우와는 달리 판교의 경우는 구획 즉 분구와 관련된 사항에 관할구역 조정이 포함되지 않을 수 없다. “분구는 관할구역을 조정하려는 것이 아니다”는 신 당선자의 이해와는 달리 ‘구획 따로 구역 조정 따로’가 아닌 셈이다.

결국 판교 새 도시의 당초 계획을 존중해야 한다는 논거도, 이 논거에 입각한 구획 따로 구역 조정 따로라는 시의 분당 분구계획에 대한 신 당선자의 의견은 틀린 것이다. 무지에 의한 논증을 시도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신 당선자는 결코 해서는 안 될 말을 했다. “시의회 자치행정위가 선거구와 관련해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반영해야 하나, 이 같은 절차가 없었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이는 시의회 자치행정위의 권고 내용 중 하나인 “현재 수정구 신촌동, 고등동, 시흥동은 생활권을 감안해 판교지역으로 편입하는 것을 검토해 볼 것”에 대해 “왜 떼 가냐!”는 정략적 판단이며, 이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비난을 피할 수 없는 발언이다. 성남시의회 자치행정위가 수정구 신촌동, 고등동, 시흥동의 판교 편입을 검토해보라고 권고한 것은 ‘생활권 감안’이라는 당연한 정책적 척도에 입각한 것이며 공익적 견지에서다.

이는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분구 및 구역 조정에서 ‘주민의 생활권역 고려’는 정책적 판단의 일차적인 요소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의회 자치행정위의 권고 내용은 지역현안에 대한 시의회의 정책적 책무를 성실히 수행한 의미있는 사례다.

따라서 마땅히 자기 할 일을 다한 시의회의 정당한 활동에 신 당선자가 선거적 이해관계를 따지는 정략적 접근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은 지방자치에 대한 심각한 도전 그 자체다. 비난받아 마땅한 행위다.

또 시의회 자치행정위의 권고 내용은 시의회는 정책을 논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논리적으로나 절차상으로나 수정구민의 의견 및 의견 수렴과도 일차적으로 아무 상관이 없다. 의견 수렴 문제는 시의회 자치행정위의 정책적 판단 이후에 해도 되는 문제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 당선자는 의견서를 통해 “시의회는 수정구민의 의견 수렴 절차 없이 독단적인 결정을 했다”며 근거없이 시의회를 비난하고 있다.

이와 관련, 신 당선자측 관계자도 “시의회 자치행정위의 결정은 정략적 의도가 있다”며 권고 내용 관련의견을 자치행정위에서 제시한 윤창근 의원의 실명을 거론하며 비난을 서슴지 않았다.

한편 이 같은 내용의 신 당선자의 의견이 알려지기 시작하자 시의원들 사이에서는 파문이 일고 있다. 한 시의원은 “신 당선자가 있을 수 없는 처신을 드러냈다”며 “앞으로의 의원 활동이 우려스럽다”며 개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