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도시개발공사 설립을 둘러사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성남시의회 행정기획위원회가 시 집행부가 상정한 ‘성남시 도시개발공사(가칭) 설립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시의원들이 의견을 도출하기에는 시간 및 사업대상 등 수지분석이 되지 않아 향후 구체적인 자료를 토대로 다시 의견을 청취키로 해 사실상 보류시켰다.
 

▲성남시의회 행정기획위원회가 향후 구체적인 자료를 토대로 ‘성남시 도시개발공사(가칭) 설립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다시 의견청취키로 결정했다.     ©조덕원

성남시의회 행정기획위원회(위원장 박문석)는 2일 오전 상임위원회를 열어 이대엽 시장의 공약사업인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을 위해 시 집행부가 상정한 ‘성남시 도시개발공사(가칭) 설립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심의를 벌였다.

이 자리에서 정종삼 의원은 “성남시 도시개발공사 설립과 관련해 사전에 위원회에 업무보고도 없이 갑자기 추진하고, 공사설립이 막대한 예산이들어가는 중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2장짜리 유인물을 나누어주면서 의견청취를 한다는 것이 이해를 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또 “성남시 도시개발공사를 2010년 6월에 설립하면 현 이대엽 시장의 임기가 종료되고 현 시장은 출범만 시켜놓고 나머지는 책임을 질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다”며 “대상도 확실히 결정되지 않은 막연한 사업을 설정하고 공사를 설립하면 적자는 뻔한 일이고 대상 사업도 결정하지 못한 가운데 막연히 임기 말에 추진하는 것은 예산낭비의 우려가 있어 논의 대상도 아니다”고 일축했다.
 
홍석환 의원은 “용역 전에 기본적으로 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한 지자체의 적자공사, 흑자공사를 분석해야 한다”며 “작은 기업을 만들어도 사업이 지속적으로 가지고 갈 수 있는 일이 뭐가 있는지 면밀히 검토 고려해야 하고 운영의 기본적인 계획이 있어야 적자인지 흑자인지 알 수 있고 일시적 사업이 아닌 지속적 사업이라야 추진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 성남시의회 행정기획위원회가  이대엽 시장의 공약사업인  ‘성남시 도시개발공사(가칭) 설립 의견청취의 건’ 을 심의하고 있다.    ©조덕원

최성은 의원은 “성남시 재개발이 기본적으로 순환식 재개발로 3단계부터 사업에 뛰어들 수 있고 향후 임대주택에 대한 계획이 잡혀있지 않고 너무나 추상적”이라며 “성남시 현실에 맞게 면밀하게 기본계획을 세워야 하고 충분한 검토와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윤길 의원은 “도시개발공사 설립의 필요성과 목적이 불분명하고 사전 공감대가 전혀 이뤄지지 않는 상태에서 주먹구구식으로 다른 지자체가 하니 우리도 한다는 이런식의 사고방식이 문제다. 도시개발공사 설립 기본계획에 목적과 필요성도 불분명하니 기초부터 공부하고 파악해야 한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이에 대해 김경수 예산법무과장은 “금년 3~5월 까지 기본구상을 했고 다른 지자체 공기업 8군데를 비교견학을 해 사업의 범위와 규모륽 검토하고 주택개발, 건설, 토지개발, 유로도로가 주된 사업”이라며 “하반기에는 타당성 용역을 의뢰해 수지 분석 등에 들어가고 2012년 외부 전문가를 영입해 실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박문석 위원장은 “지난 3~5월까지 기본구상을 완료하고 8군데나 비교견학을 했다고는 하나 사전에 시의회에 업무보고도 이뤄지지 않은 기습상정”이라며 “40여 명의 인력의 거대한 공사설립을 달랑 2장짜리 보고서로 판단할 수는 없고 이런 자료를 토대로 검토할 수도 없고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재심의를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