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려할 만한 지역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4·9 총선이 끝나자마자 이대엽 시장과 그의 친인척을 위한 특혜성 용도변경을 포함한 각종 특혜성 용도변경 추진이 본격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대엽 시장과 그의 친인척을 위한 특혜성 용도변경만 해도 그 동안 거듭되어온 시민사회의 반대와 언론의 질타는 안면몰수의 대상인 셈이다.

이는 4개 선거구 한나라당 싹쓸이로 나타난 총선 결과의 의미를 각종 특혜성 용도변경을 밀어붙이기에 딱 맞는 조건으로 받아들인 탓으로 보인다. 공익 목적의 행정행위를 사사화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발상이 깔려있음은 물론이다.
 

▲ 특혜성 용도변경이 진행되고 있는 이 시장 소유의 음식점 셔블. 현재는 청담이라는 간판으로 바꾸어 영업이 계속되고 있다.     ©성남투데이

특혜성 용도변경 하나 ‘셔블’- 이대엽 시장 자신을 위해

성남시는 오는 23일 오후 2시 성남시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서현동 77-3번지 이대엽 시장 소유의 음식점 셔블 일원에 대한 용도변경 결정 심의’를 포함한 5건의 심의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 시장 소유의 음식점 셔블 일원에 대한 용도변경의 주요 골자는 당초 연면적 40%를 초과할 수 없는 근린생활시설 비율을 연면적 60%로 규제를 완화하고, 건폐율도 50%에서 60%로, 층수 또한 3층에서 5층으로 규제를 완화해준다는 것이다.

이 같은 용도변경 내용은 시민단체와 언론으로부터 이미 이 시장 자신의 사익 추구를 위한 특혜성 용도변경이라는 비난과 함께 당초 계획도시 조성 취지에서 만든 분당지구단위계획을 흔들어 분당의 도시공간을 망가뜨리는 파괴적인 도시계획행위라는 비판이 가해진 바 있다.

이미 성남시는 이 시장 소유의 음식점 셔블에 대해 지난 2005년 한 차례 연면적 40%를 초과할 수 없는 근린생활시설 비율을 지상 1층에 한해 점포로 사용토록 하는 내용의 건축규제 완화조치를 결정한 바 있다.

이는 1층 건물인 셔블이 주거용도와 음식점용도(근린생활시설)가 섞여 있는 일명 점포주택지역에 포함된 점에 착안, 건물 전체를 음식점용도로 사용해온 불법을 합법화시켜주기 위한 것이었다.

이 시장 소유 음식점 셔블은 더 이상 언론과 세인의 이목이 집중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현재 ‘청담’이라는 음식점으로 간판을 바꿔 영업이 계속되고 있다.
 

▲ 특혜성 용도변경이 진행되고 있는 이 시장 친인척 소유의 금탑프라자. 농협특혜대출의혹사건으로 유명한 곳이기도 하다.     © 성남투데이

특혜성 용도변경 둘 ‘금탑프라자’ - 이 시장 친인척을 위해

성남시는 이 시장 친인척 소유의 상가건물이 포함된 야탑지구에 업무시설 기능을 추가하는 용도변경 추진을 본격화하고 있다. 야탑지구는 분당구의 대표적인 상업지역.

이 같은 사실은 지난 18일 성남시가 개최한 분당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 중간보고회를 통해 드러났다.

용도변경의 주요 골자는 “야탑지구가 현재 (업무용도로) 개발 가능한 필지가 거의 없어 근린생활시설 위주의 현재 용도에 업무시설이 추가로 공급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준다”는 것이다.

성남시가 밝히고 있는 용도변경 사유는 “판교신도시의 개발과 시청이 이전하는 여수지구와 인접해 업무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

용도변경 사유 가운데 눈길을 끄는 것은 시청 이전. 이대엽 시장이 시청 이전을 밀어붙인 것은 친인척 소유의 금탑프라자에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피할 수 없게 하기 때문이다.

이 시장 친인척 소유의 금탑프라자는 지난 민선3기 최대의혹으로 손꼽히는 이른바 ‘농협특혜대출의혹사건’으로 이미 한 차례 언론과 세인의 이목을 집중시킨 곳이기도 하다.
 
 

▲ 특혜성 용도변경이 진행되고 있는 이대엽 시장 친인척 소유의 야탑동 갈매기살촌단지.     ©성남투데이

특혜성 용도변경 셋 ‘갈매기살촌단지’ - 역시 이 시장 친인척을 위해

성남시는 이 시장 친인척 소유의 일명 갈매기살촌단지로 알려진 야탑동 402-12번지 대중음식점 이전부지를 활성화한다는 명분으로 준주거지역으로 바꾸는 용도변경 추진을 본격화하고 있다.

이 같은 사실 역시 지난 18일 성남시가 개최한 분당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 중간보고회를 통해 드러났다.

용도변경의 주요 골자는 “대중음식점을 주용도로 하는 근린생활시설을 제1·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방송통신시설, 관광휴게시설 등이 들어설 수 있는 준주거지역으로 재정비한다”는 것.

이에 따라 대중음식점 이전부지는 현재 최고층수 3층 이하에서 최고층수 5층 이하로 바뀌게 된다.

이번 분당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에 포함된 갈매기살촌단지는 지난 95년 시작된 건물 공사가 관련업체 부도로 중단되자 이후 10여년 째 방치된 곳이다.

이 시장이 밀어붙인 시청 이전과 맞물려 이 시장 친인척이 지난 2004년 7월 전격 매입했던 곳으로 우범지역으로 분류될 만큼 흉물스러운 곳이다.

이 시장이 밀어붙인 시청 이전과 이에 따른 용도변경 확신 없이는 이 시장 친인척이 굳이 매입할 이유가 없는 땅이다.

성남시가 이미 지난 2006년 성남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추진을 통해 이 땅에 대한 특혜성 용도변경을 추진했다가 여론의 집중포화를 맞은 곳이기도 하다.

이번에 성남시는 분당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에 갈매기살촌단지를 활성화한다는 허울좋은 명분을 내세워 용도변경을 꼭 해줘야 하는 ‘현안’으로 다시 상정했다.
 

▲ 성남시는 오는 23일 오후 2시 성남시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서현동 77-3번지 이대엽 시장 소유의 음식점 셔블 일원에 대한 용도변경 결정 심의’를 포함한 5건의 심의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사진은 성남시도시계획심의위원회.     ©성남투데이

 
우연의 일치일까? 부동산 재테크의 귀신들인가?

음식점 셔블은 이 시장 소유, 상가건물인 금탑프라자와 갈매기살촌단지는 이 시장 친인척의 소유로 모두 분당에 있다.

이대엽 일가가 이들 부동산에 대한 특혜성 용도변경을 합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장에게 부여된 도시계획권한, 특히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자치단체장에게 부여된 권한을 남용하지 않을 수 없다.

성남시는 셔블의 경우 "분당지구단위계획상 일반주거지역과 동일한 규제를 받고 있어 현행 용도지역인 준주거지역에 맞게 건축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이유를 들이대고 있다. 분당지구단위계획을 흔들어대는 수법.

금탑프라자와 갈매기살촌단지는 재정비 명분을 가장해 분당지구단위계획을 흔들어대는 수법을 동원한다.

그러나 분당지구단위계획은 분당을 조성 목적에 맞게 계획된 신도시로 유지하기 위한 도시계획지침. 도시의 사회적 환경 변화를 반영, 지구단위계획의 재정비가 요구되는 경우에도 그 취지를 훼손시킬 수 없음은 물론이다.

문제는 성남시가 추진하는 용도변경마다 이대엽 일가의 부동산이 꼭 포함된다는 사실에 있다.

오는 23일 이루어질 셔블에 대한 용도변경 심의, 지난 18일 있은 분당지구단위게획 재정비 중간 보고회에서 드러난 금탑프라자, 갈매기살촌단지 용도변경 추진.

과연 우연의 일치일까? 공권력의 사사화, 합법을 가장한 특혜성 용도변경 추진을 통한 이대엽 일가의 부동산 재테크는 아닌가?

이대엽 일가에게 특혜를 주는 성남시의 용도변경 추진은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 “시장이라고 해서, 시장의 친인척이라고 해서 다 해주는데 왜 나는 안 해주냐?”며 말도 안 되는 각종 특혜성 용도변경 요구가 뒤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번에 재정비되는 분당지구단위계획에는 이런 용도변경 요구들이 봇물 터지듯 수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용도변경 사례 중에는 이미 특정 목적의 건물을 지어 사용 중이면서 그 특정목적에 맞게 용도변경을 해달라는 어처구니없는 요구를 성남시가 그대로 들어주는 ‘결코 있을 수 없는 사례’도 포함되어 있다. 경악 그 자체다.

성남투데이는 이대엽 일가 외에도 특정인, 특정세력을 겨냥한 이런 용도변경 사례들을 시리즈로 기사화할 예정이다.

문제는 분명하다. 시민의 혈세 7억7천만원을 들여 재정비 중인 분당지구단위계획이 분당의 리비전(revision)을 위한 것이 아니라 특정인, 특정세력을 위한 돈벌이 용도로 전락되고 있다는 점이 그것이다.

막대한 시민 혈세의 도적질, 공권력의 사사화, 합법을 가장한 쾌적한 도시공간의 파괴라는 사회적 비난을 피할 수 없다.

공의가 무너지고 일말의 양심조차 남아 있는지 회의스러운 성남지방자치의 현주소이기도 하다.

이대엽 시장은 4개 선거구 한나라당 싹쓸이로 나타난 총선 결과의 의미를 자신을 포함한 이대엽 일가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각종 특혜성 용도변경을 밀어붙이기에 딱 맞는 조건으로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