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의 황제 숙과 북해의 황제 홀이 중앙의 황제 혼돈(混沌)과 어느 날 중앙에서 만났다. 혼돈은 그들을 극진히 대접했다. 숙과 홀은 혼돈의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 상의한 끝에 그에게 구멍을 뚫어주기로 했다. 사람은 모두 일곱 개의 구멍이 있어 보고 듣고 먹고 숨을 쉬는데 혼돈은 유독 구멍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하루에 하나씩 구멍을 뚫어갔다. 그러나 이레째 되던 날 혼돈은 그만 죽고 말았다.

장자에 나오는 이야기다. 혼돈은 혼돈이라는 것이다. 혼돈 나름의 방식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혼돈이다. 사람처럼 구멍이 없다고 해서 구멍을 뚫어버리면 혼돈은 그만 죽고 만다. ‘다른 것’은 다른 것이다.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니다. 같지 않다고 해서 같게 하기 위해 같게 하는 방식을 들이밀었기 때문이다.

▲ 판교문제는 성남시의 미래를 좌우하는 중차대한 지역문제다. 판교를 차별한 분당시장 이대엽의 죄가 크다. 사진은 분당구 분구문제와 관련해 시의회에 출석해 답변을 하고 있는 양경석 행정기회국장.     © 성남투데이

왜 같게 해서는 안 되나. 숙과 홀에게 다른 것은 혼돈에게 ‘이것’이기 때문이다. 다른 것이 다른 것이라는 말은 이것은 이것이라는 말과 같다. 이것이 이것이라는 것은 다른 것으로 환원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환원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고유하다는 것이다. 다른 것은 이것이다. 이것은 고유한 것이다. 고유한 것을 차이라고 한다.

장자에 나오는 이야기는 차이를 차별하지 말라, 차이를 있는 그대로 나둬라, 차이를 차이로서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이 메시지는 존재하는 모든 것들에 적용된다. 그냥 나둬라, 왜 그냥 나두지 못하는가. 탐욕 때문이다. 차이를 차별하는 것은 탐욕 때문이다. 유일한 이유다.

광우병은 왜 발생했나. 풀 먹여 키워야할 소를 항생제와 동물사료로 사육했기 때문이다. 심지어 병든 소, 죽은 소까지 사료로 먹인다. 미국산 쇠고기의 실체다. 차이를 차별했기 때문이다. 이는 자본의 탐욕이 아니고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 뿔난 민심이 요동치고 있는 광우병사태도 마찬가지다.

광우병사태는 왜 발생했나. 한 나라의 대통령이라는 자가 이런 미국산 쇠고기를 거리낌없이 수입해 국민들에게 안전하다고 뻥을 치며 먹으라고 강요했기 때문이다. 인간광우병을 일으킬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해서도 안 되고 먹으라고 해선 더더욱 안 된다는 국민들의 의지와 믿음을 졸로 보는 것이다. 차이를 차별한 것, 권력의 탐욕이 아니고는 설명할 수 없다. 성남시장 이대엽도 마찬가지다.

왜 판교를 그냥 나두지 못하나. 왜 판교를 차별하나. 판교를 판교라고 부르고 그 고유한 이름 아래 새로운 지역사회로 안착될 수 있도록 고유한 구역을 보장하면 어디가 덧나나. 왜 부정하나. 무슨 근거, 무슨 자격으로? 왜 판교를 ‘분당 북구’라고 우기고 판교를 분당에 편입시키나. 왜 차이를 부정하고 차별하나. 대체 성남시장이냐? 분당시장이냐? 분당시장 이대엽에 따르면 판교는 분당이다!

첫째, 판교에 대한 차별은 판교를 망가뜨린다. 성남시가 판교를 판교로 부르지 않겠다면 이는 시작부터 판교가 특성 있는 지역사회로 성장하는데 결정적 장애가 될 수밖에 없고, 성남시 전체 차원에서 판교가 성남, 분당과 조화를 이루는데 결정적 장애가 될 수밖에 없다. 그 의미는 행정기관으로서 추구해야 할 공익의 부정이다. 행정행위의 기준과 목표는 공익이 아닌가.

판교문제에서 공익이란 성남시가 판교를 판교로 부르는 데서 시작해 특성을 가진 지역사회로 성장토록 지원하면서 성남시 전체 차원에서 판교가 성남, 분당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성남시가 공간구조상 성남, 분당, 판교라는 세 개 중심의 배치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시작이 반이다. 판교를 분당이라 우기고 분당에 편입시키는 것은 그 반을 망가뜨리는 폭정이다. 장본인이 누구냐? 분당시장 이대엽이다.

둘째, 판교에 대한 차별은 동시에 성남에 대한 차별이다. 판교 차별이 성남 차별이 되는 것은 분당의 이익(그것도 일부 주민들의 이익)만을 고려하고 이에 근거한 근시안적 발상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이다. 성남시 전체에 가해지는 도시공간의 변화, 사회적 변화를 염두에 두고 성남시의 미래를 고려한 중장기적인 전망 하에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분당사람만 사람이고 성남사람은 사람도 아니라는 발상이다.

판교 새 도시만 있나. 위례 새 도시도 있다. 분당만 인구가 늘어나나. 성남의 수정도 인구가 크게 늘어난다. 판교문제만 있나. 위례문제도 있다. 판교를 부정하고 분당에 끼어 넣는 방식은 판교라는 새로운 행정구역 설치의 원칙을 무너뜨린 것이다. 이와 동일하게 위례문제를 풀 수 있다고 보나. 잘못 꿰어진 단추를 또 다시 잘못 꿰려 할 텐가. 좀팽이 같은 근시안을 가진 자가 누구냐? 분당시장 이대엽이다.

셋째, 판교 차별은 정부를 무시한 처사다. 특히 성남시 자신의 행위, 자신에 대한 부정이다. 판교 새 도시를 만든 것은 정부다. 성남시다. 특히 성남시는 부족한 도시의 자족기능 확보 차원에서 ‘첨단정보산업기능 유치’와 구시가지 재개발에 필요한 ‘순환용 이주단지 조성’을 우선 목적으로 판교 새 도시 개발에 개발주체로서 참여하고 있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분당 새 도시의 경우와 다르다. 어떻게 자신의 행위를, 자신을 부정할 수 있나. 장본인이 분당시장 이대엽이다.
 
넷째, 성남시의회의 무시다. 기관대립형 지방자치에서 시가 시의회를 무시하는 것은 성남지방자치가 가짜라는 것이다. 판교문제에 대한 시의회 상임위의 결론은 판교를 판교라 부르고 판교와 분당으로 나누라는 것이다.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니다. 그런데도 성남시는 어떻게든 분당출신 시의원들을 굽고 삶아서라도 ‘분당 남북구 분구안’을 관철시키려고 혈안이다. 누구냐, 장본인이? 분당시장 이대엽이다.

성남시 전체의 이익이라는 공익적 기준, 성남시의 미래라는 전망을 가진 척도로서 풀어야 할 판교문제를 분당의 이익, 그것도 일부 주민들의 이익에 기초해 정략적으로 푼 분당시장 이대엽의 죄가 크다. 죄목은 판교를 차별한 죄다. 판교 차별 죄는 다시 판교를 망가뜨리는 죄, 성남을 차별하는 죄, 정부를 무시하고 저가 몸담은 성남시를 무시하는 죄, 성남지방자치의 파트너인 시의회를 무시하는 죄로 이어진다.

판교문제는 성남시의 미래를 좌우하는 중차대한 지역문제다. 판교를 차별한 분당시장 이대엽의 죄가 크다. 판교문제와 같은 중요한 정책문제에선 개판이면서 분당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추진에서 보듯 저와 제 일가의 재산을 뻥튀기하기 위해서는 물불 가리지 않고 특혜용도변경을 추진한다. 이 점에서 그에게 주어질 벌은 시장 퇴출, 주민소환이 딱이다. 분당시장 이대엽, 그는 성남시민의 치욕, 불행이다.

‘미래의 성남시민, 판교 입주예정 주민들에게 차마 고개를 들 수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