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주민은 사람도 아니다

21일 성남시는 성남시의회를 상대로 ‘분당구 분구계획’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이 설명회는 당초 참석 대상을 분당 출신 시의원들으로 한정했다가 성남시의회 자치행정위의 반대로 전체 시의원들로 확대돼 열렸습니다.

이미 자치행정위가 의안 심사를 통해 시와는 다소 다른 입장을 드러낸 바 있고 해서 과연 시의 생각이 달라진 게 있나 싶어 들어보았습니다. 듣고 있자니, 정말 짜증나고, 아니 암울했습니다. 결론부터 미리 밝히겠습니다. 이날 설명된 분당구 분구계획에 담긴 시의 생각이 무엇인지 말이죠.

‘판교주민은 사람도 아니다.’

▲ 분당구 분구문제 설명회에서 윤창근, 김해숙 의원 등 일부 양심적인 의원들이 공청회의 필요성을 제기하자 자치행정과장이 말했습니다. “양쪽 얘기 다 들어주면 갈등만 부추긴다”고. 이게 공무원이 할 소리입니까. 사진은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는 이정도 자치행정과장.     © 성남투데이

그렇습니다. 담당과장인 자치행정과장의 설명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이 한 가지였습니다. 이유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자치행정과장은 설명회 개최 취지에 대해 ‘분당 분구’에 관한 것이지 ‘판교라는 이름의 채택 여부’에 관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했습니다.

둘째, 이름문제와 관련해, 시의회에 제출한 내용과 설명회에 제출한 내용이 달랐습니다.

시의회 제출용에는 분구 명칭 고려요소를 두 가지로 들었습니다. ‘분당 다수 주민의 분당이라는 명칭을 사용해야 한다는 여론을 수렴했다’는 것과 ‘분당의 브랜드 파워를 이용해야 성남의 미래가치를 향상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설명회 제출용에는 후자가 누락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자의 고려요소는 보다 강화했습니다. 분당이라는 명칭 사용을 고집하는 분당 다수 주민을 대변한다며 ‘분당입주자대표협의회’를 못 박은 것이죠.

셋째, 향후 추진 일정에 판교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또는 성남시의 미래를 좌우하는 중차대한 문제라는 문제의식에서 판교주민이든, 성남주민이든, 분당주민이든 성남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없었습니다.

대신 시의회 보고, 행정안전부 승인, 조례 제정, 구 설치라는 그들만의 절차만 있었습니다.

세 가지 이유들의 의미를 밝혀보겠습니다.
 

본질은 ‘분당 분구’ 아닌 ‘판교 신설’

첫째 이유는 이 설명회가 ‘기만’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분당 분구’에 관한 것이지 ‘판교라는 이름의 채택 여부’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은 ‘앙꼬 빠진 찐빵’이기 때문입니다. 왜 앙꼬 빠진 찐빵일까요?

시의 ‘분당 분구’문제란 실은 본질적으로 분당을 분구하는 문제가 아닌 ‘판교구 신설’에 관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분당문제라기보다 판교문제라는 거죠. 근거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 분당 새 도시가 만들어져 분당이라는 이름을 붙였듯이 판교 새 도시가 만들어져 판교라는 이름을 붙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전례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둘, 판교 새 도시는 성남, 분당과 대등한 하나의 중심이란 위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판교 새 도시의 이 같은 위상은 2020년 성남도시기본계획에서 못 박고 있습니다. 성남시의 미래상과 관련한 최고의 정책계획이자, 종합계획이며 전략계획이며 실천계획이 바로 2020년 성남도시기본계획입니다. ‘최고정책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판교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은 따라서 전례로 보나, 시의 최고정책으로 보나 판교라는 이름을 부여하는 데서 시작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합니다.

시작이 반인 문제 곧 판교라는 이름을 부여하고 이를 통해 신설되는 판교구가 성남, 분당과 아울러 성남시의 3개 중심의 하나로 안착시키는 것이 판교문제입니다. 판교라는 이름을 채택하는 것은 바로 판교구 신설문제의 앙꼬입니다.

결국 자치행정과장이 설명회 개최 취지에 대해 ‘분당 분구’에 관한 것이지 ‘판교라는 이름의 채택 여부’에 관한 것이 아니라고 밝힌 것은 앙꼬 빠진 찐빵을 만들겠다는 뜻입니다. 이야말로 쭉정이 행정이 뭐겠습니까.

찐빵문제 곧 분구문제만 놓고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이 문제를 푸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도 아닙니다.

이 문제는 ‘행정기관이 판교 새 도시 조성으로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어떻게 대처할 거냐’라는 문제이며 따라서 ‘주민의 생활권역’과 ‘지리적 여건’ 두 가지를 우선 고려하면 답이 나오는, 아주 간단한 문제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시가 앙꼬를 고의로 피해가는 것은 분당입주자대표협의회에 굴복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의도는 ‘브랜드 파워’라고 말해지는 판교 새 도시의 잠재력을 기존 도시인 분당이 먹겠다는 발상에 입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발상은 그러나 위험합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부어야 하는 법입니다. 사용 중인 분당이라는 이름을 봐도 전례가 그렇지 않습니까. 분당과 판교가 공존해야지, 대체 지금이 어떤 세상인데 어느 일방이 다른 일방을 먹겠다는 발상을 가질 수 있습니까.

또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분당 독립시’ 주장과 판교구 신설 반대는 모순되기 때문입니다. 분당입주자대표협의회는 과거에 분당 독립시를 들고 나온 바 있습니다. 또 최근에도 판교구 신설문제와 관련해, 시가 분당입주자대표협의회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분당 독립시를 다시 들고 나오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시의 분당 분구안 추진은 ‘공익, 공론, 공론화의 포기’

둘째 이유는 시가 공익, 공론을 포기했다는 의미입니다. 시가 노골적으로 분당입주자대표협의회 편들기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이는 분당이라는 명칭 사용을 고집하는 분당 다수 주민을 대변한다며 ‘분당입주자대표협의회’를 고려요소 전면에 내세운 사실로 증명됩니다.

시의 눈에는 판교와 판교사람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까? 성남과 성남사람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까? 다수의 이익, 다수의 의견이 바로 ‘공(公)’입니다. 일부의 이익, 일부의 의견은 결코 공이 될 수 없습니다.

공은 지자체가 모든 행정행위에서 금과옥조로 삼아야 할 척도이자 원칙입니다. 시는 ‘공’이 그렇게 우습게 보입니까. 어떻게 분당입주자대표협의회 편들기에만 열을 올립니까.

셋째 이유는 공론화 부정의 의미입니다. 그들만의 잔치로 끝내버리겠다는 의도가 역력하기 때문입니다. 공개적인 의견 수렴 과정을 누락시킨 채 분당입주자대표협의회에 굴복해버린 시의 기존 입장대로, 시의회나 적당히 주물러 그대로 밀어붙이겠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설명회에서 윤창근, 김해숙 의원 등 일부 양심적인 의원들이 공청회의 필요성을 제기하자 자치행정과장이 말했습니다. “양쪽 얘기 다 들어주면 갈등만 부추긴다”고!

대체 공무원이란 자가 할 소리입니까. 당장 퇴출시켜도 시원치 않습니다. 그야말로 문제의 본질을 피해가려는 관료주의의 극명한 사례를 보여줍니다. 이런 한심한 관료주의도 있습니다.

시의 관료주의 행태와 관련, 잘못된 시의 판단을 분명히 밝히겠습니다. ‘분구명칭 고려요소’라며 밝힌 ‘분당 다수 주민의 분당이라는 명칭을 사용해야 한다는 여론을 수렴했다’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왜 이 판단이 잘못되었을까요?

행정은 여론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행정은 여론이 아니라 공론으로 하는 것입니다.

목소리 크다고 이에 놀아나는 행정을 해서는 안 됩니다. 얼마든지 억지부리는 목소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수의 의견이라고 우기며 행정을 해서도 안 됩니다. 다수의 의견이 합리적이며 진리라고 믿을 때 민주주의가 ‘다수의 독재’로 전락된다는 것은 상식입니다.

공론은 그냥 다수의 의견이 아닙니다. 공론화를 통해 만들어진 다수의 의견입니다. 공론은 민주적인 절차와 시민들의 적극적인 의사 표현을 통해서만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공론은 따라서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고 따를 수 밖에 없는 의견입니다. 여론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여론이 아닌 공론에 의거해 공정한 행정을 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시는 과연 판교라는 이름을 부정하고 판교를 분당에 편입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 분당 남북분구안을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여론입니까? 공론입니까? 여론,  일방의 여론입니다.

양쪽 얘기 다 들으면 갈등만 부추긴다고요? 시는 왜 공청회와 같은 공론을 만드는 과정을 부정합니까. 왜 시민들의 적극적인 의사 표현의 기회를 막습니까. 이게 대체 공무원이 할 소리입니까?

시가 개최한 설명회는 기만입니다. 공익, 공론을 포기했으니 기만이나 부리는 거죠. 공론화 과정을 거칠 생각도 없어 보입니다. 공론과 여론의 차이조차 구분하지 못하는 한심한 행정이니까요.

이런 시의 행태가 의미하는 것이 과연 뭘까요? 왜 미리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판교주민은 사람도 아니라고. 판교주민 여러분, 과연 그렇습니까?